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111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용	代윤지용	최영미		03/23
				김선순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외국인주민인권팀장		代박미진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증가에 대응하여 효율적 정책추진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7조(시책사업 추진)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실태조사 필요성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수요 분석 필요

- 최근 10년간 외국인주민 증가 현황 : 2010년 336천명 → 2020년 443천명(▲ 31.8%)

☞ 서울시 외국인주민 : 443천명 [서울시 인구(9,586천명)의 4.6%]

(단위 : 명)

구분	합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서울	443,262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3,039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1.11월 발표)

☞ 다문화가구원 : 187천명 [서울시 인구(9,586천명)의 2.0%]

(단위 : 명)

구분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소계	결 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국내출생	귀화 및 외국국적	소계	내국인	외국인
서울	187,239	26,139	72,110	31,527	40,583	36,112	32,840	3,272	52,878	42,839	10,039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영역

구분		출생 한국국적		출생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
		미성년 (19세 미만)	성년	미성년 (19세 미만)	귀화자	외국인(체류자격 90일 초과) (노동자/결혼/유학생/동포/기타)
부모 (결혼X)	출생 한국국적 (부모 모두)	일반한국인	일반한국인	일반한국인 (중도입국)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귀화자 (부모중 1명)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일반한국인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외국인 (체류 90일 초과)	외국인주민	일반한국인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배우자 (결혼)	출생 한국국적	-	일반한국인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귀화자	-	다문화가족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 (체류 90일 초과)	-	다문화가족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Ⅱ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등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구축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기초자료 구축

- 가족생활, 경제활동, 사회생활 등 분야별 실태 및 정책 방향 도출

- 대표성있는 표본 조사 및 국가승인통계 재분석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초 현황 파악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 사업기간 : 2022. 4. ~ 12.

○ 과업내용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위한 유형별 조사 지표 개발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 외국인주민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정책 수요 분석

-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예산과목)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Ⅲ		세부 추진 계획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 대 상 범 위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과업내용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위한 유형별 조사 지표 개발

- (지표구성) ① 가구 구성, ②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 ③ 한국인 배우자, ④ 자녀(만9~24세) 등 4개 유형별 조사표 별도 구성

- (지표내용) 가구원 유형별로 성별, 연령, 국적, 거주기간, 체류자격, 소득 및 주거, 가족 생활, 경제활동, 공동체 생활, 정주환경 만족도 등 인구․사회적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 (조사대상)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표본 1,000가구

- (조사방법) 대표성있는 표본 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의 응답률(40.2%)을 고려, 적정 규모(약 2,500가구)의 표본 추출

▸ 모집단 작성, 확률적 표본 추출, 현장 실사, 실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구축, 가중치 부여 업무 및 실사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 전반의 신뢰도 확보

▸ 편의·할당 표본 추출 등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배제

▸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번역 자료 및 통역 제공

▸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 코로나19 관련 조사 대응지침 마련 및 조사원 교육 실시

○ 외국인주민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정책 수요 분석

- (조사대상) 서울 체류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

- (조사방법) 법무부『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2개 년도(2020년, 2021년) 원자료(rawdata) 재분석

▸ 타시도 대비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체류 유형별 특성 비교

▸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성별·연령별·체류자격 등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세부 통계 분석 실시

○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조사 및 과학적 기법으로 결과 도출

- 제3차(2024년~2028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성 및 시사점 제시

□ 용역 수행기관 선정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 입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관련 실태조사 혹은 연구 용역에 1회 이상 참여한 업체

※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가능(학술연구 / 조사․통계 업체 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7인(해당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준수

- 평가방법 :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종합 평가

- 평가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경력 등)	6	부서 평가
		∘구성인원	4
		∘수행경험(실적)	6
		∘경영상태(신용등급)	4
		∘가산점(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 부여)	7~(-7)점
	정성적 평가 (70점)	∘연구진 기술․지식 능력	20	평가 위원회 평가
		∘사업수행계획	25
		∘결과물 및 사후관리	15
		∘상호 협력체계	10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Ⅳ		추진 일정

○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재무과)	: 2022.3.24.~4. 5.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2022.3.23.~3.31.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2.4.8.(금)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2022.4.12.(화)

○ 용역 시행	: 2022.4월~12월

-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	: 2022. 4월중

-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 2022. 9월중

-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	: 2022.12월중

붙임 1. 실태조사 용역 공고문(안) 1부

2. 실태조사 용역 과업내용서(안) 1부

3. 실태조사 용역 제안요청서(안) 1부

4.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