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378
결재일자	2022.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신정은	정영임	고영룡	03/23 한재헌
협 조

- 2022년 제1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022. 3.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2022년 제1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공모절차로 진행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2. 3. 23.(수) ~ 3. 25.(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 결정

: 8개 부서, 17개 사업, 지원검토액 총 553,900천원

□ 심의위원 : 위원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3		세부내용

□ 공모사업 심의

(단위 : 천원)

부서명	지방보조사업명	공모접수 단체 및 신청액		주관부서 검토액
합 계		51	660,992	553,900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구정참여사업 운영 지원	7	17,500	12,000
여성가족과	여성단체 사업지원	4	54,900	54,900
	저출산 극복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1	10,000	10,00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	2	18,500	18,500
	다양한가족 친화사업	2	21,000	21,000
	다양한가족 건강증진사업	1	16,000	16,000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 사업	6	62,400	62,400
주택정책과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 지원	1	3,000	3,000
공원녹지과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1	3,800	3,800
일자리경제과	마을장터 개울장 운영	1	48,000	48,000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6	162,392	84,000
환경과	환경보전 실천사업	3	18,000	18,000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8	184,500	161,300
교육지원과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1	10,000	10,000
	아동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4	25,000	25,000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 사업지원	2	3,000	3,00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사업	1	3,000	3,000

4		소요예산

□ 위촉직위원 심의 수당 : 70,000원 × 8명 = 56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재정 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편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대상목록 1부.

2. 심의자료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