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128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선미	박미희	김숙희		03/23
				김상한
협 조

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2022.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 2021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ㅇ「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ㅇ ’22년(’21년 실적) 투자 ․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2688호, ’22.3.8.)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기관 6 출연기관 2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21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6)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출연기관(20) 및 자원봉사센터(1)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자원봉사센터

ㅇ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10개 지표

-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 비공개 최소화 제도 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정보공개율, 비공개 사례 분석

- 정보의 적극적 ․ 사전적 공개 : 회의공개 적극성,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가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출연기관 각 0.5%)

2		세부 평가계획

□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자체평가		평가결과 통보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 투자 ․ 출연기관 → 정보공개정책과 】		자료검증 및 평가 【 정보공개정책과 】		투출기관별 총점, 순위 통보 【 정보공개정책과 → 공기업담당관 】		경영평가 결과 공개 【 공기업담당관 】
~ 2022. 4. 1.		2022. 4.~ 5.		2022. 6.		2022. 6.

□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10개 지표(투자·출연기관 일원화)

항 목	평가지표	주요 평가사항	배점
계			100
1.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	5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참석(대면·영상) 심의 개최 비율	5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15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 ‧ 현행화 여부	10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정보공개율	10
	2-3.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건별 법적근거 및 구제적 사유 명시, 이의신청 인용 여부	10
3. 행정 정보의 적극적 ‧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홈페이지 내 회의공개 메뉴 별도 구성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20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표 목록 건수 대비 달성 비율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	15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전 직원 대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	5

※ 세부지표 별첨

□ 평가결과 반영

ㅇ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투자 ․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투자기관 배점

출연기관 배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 운영성과			30점
	2) 시정핵심과제 추진		9점
	③	정보공개 확대	0.5점
2. 재무성과			20점
3.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 리더십․전략			15점
2. 경영시스템			11점
3. 사회적책임			24점
	5) 이해관계자 참여		3.5점
	③	정보공개 제도 운영	0.5점
4.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3		추진일정

ㅇ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                          : ’22. 4. 1.

ㅇ 자체평가                                      : ’22. 4~ 5월

ㅇ 평가결과 통보                                 : ’22. 6월 초

붙임  2022년 투자 ․ 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세부지표 1부.  끝.

붙임

【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3개 항목

10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

구분	외부위원 2/3이상	외부위원 2/3미만	미구성
배점	5점	2점	0점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관련 공문, 방침 등

5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 참석(영상회의 포함) 심의 개최 비율

구분	참석심의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미개최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점 부여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심의회 개최 관련 공문, 방침 등
(회의 개요, 결과 포함)

5

1-3.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ㅇ 평가기준 :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처리일	10일 이내	11일 이내	12일 이내	13일 이내	14일 이내	15일이내	15일초과
배점	15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소수점 이하 값은 올림 ex) 10.2일 →11일(배점 10점)

- 정보공개청구 건이 없는 경우 15점 부여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
청구처리 대장

15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①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5점)

구분	부서단위 작성	부서단위 미작성	미수립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심의회 등 적정절차를 거쳐 수립한 기준만 인정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참고)

10

②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2점)

구분	별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을 별도로 게시한 경우에만 인정

③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여부(3점)

구분	점검	미점검
배점	3점	0점

- ’21. 12. 31.기준 세부기준 점검 및 현행화 여부 판단

※ 증빙자료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관련 방침,
심의회 의결서 또는 회의결과

2-2. 정보공개율

ㅇ 평가기준 :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공개율	99%∼ 100%	98%∼ 99%미만	97%∼ 98%미만	96%∼ 97%미만	95%∼ 96%미만
배점	10점	9.5점	9점	8.5점	8점
공개율	94%∼ 95%미만	93%∼ 94%미만	92%∼ 93%미만	91%∼ 90%미만	90%미만
배점	7.5점	7점	6.5점	6점	5점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 캡처 및 정보공개 처리대장

10

2-3.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ㅇ 평가기준 :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건별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제시 여부, 이의신청 인용여부

① 법적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8호
(1호의 경우 해당 법령 제시)

② 구체적 사유 : 청구내용 중 비공개 해당부분 명시,  비공개 사유 고지 등

③ 이의신청 인용 :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심의회에서 인용된 경우

ㅇ 산출방법 : 건별  ①, ② 충족 시 각 0.5점 부여
③ 해당될 경우 1건당 1점 감점

결정사례평가 =	∑ 부분공개, 비공개 건별 점수	×10	-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총 건수(부분공개, 비공개)

- 부분공개, 비공개 처리 건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청구인 성명 등 개인정보 삭제하고 제출)

10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①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회의 공개 메뉴 별도 구성 (2점)

구분	구성	미구성
배점	2점	0점

- 회의공개를 위한 별도 메뉴를 구성한 경우에만 인정

5

② 평가기준 :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1점)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1점	0점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 공개
(위원회명, 위원구성, 주요기능, 담당부서 등)

③ 평가기준 :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공개 여부 (2점)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위원회(심의회) 회의록, 회의결과, 의결서 등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3-2. 결재문서 및 정보 목록 게시실적

① 평가기준 :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15점)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공개율	100%	95%∼ 100%미만	90%∼ 95%미만	85%∼ 90%미만	80%∼ 85%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공개율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게시
배점	9점	7점	5점	3점	0점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제도 운영시 1점 가점

20

② 평가기준 : 연간 정보목록 게시 횟수(5점)

게시율	연 12회	연 4~11회	연 2~3회	연 1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기관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목록 기준

※ 증빙자료: 전체 문서생산목록, 부기관장급 이상 목록 등

3-3.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① 평가기준 : 사전공개 목표건수 대비 달성 비율(10점)

게시율	100% 이상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배점	10점	9점	8점	7점
게시율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공표
배점	6점	5점	4점	0점

- 목표건수 : 투자기관 90건, 출연기관 80건

-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개 메뉴에 표출되는 건만 인정

15

② 평가기준 :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 (5점)

- 사전공개 메뉴 배치 여부(2점)

구분	배치	미배치
배점	2점	0점

- 사전공개 메뉴 내 별도 검색기능 제공 여부(2점)

구분	제공	미제공
배점	2점	0점

- 업무, 주기, 시기, 담당부서 명시 여부(1점)

구분	모두명시	일부 또는 미명시
배점	1점	0점

※ 증빙자료: 행정정보 사전공개 목록 캡쳐 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가기준 : 전 직원 대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21.12.31.기준)

교육비율=	’21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	×100
	전체 직원 수

교육 비율	90% 이상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인정대상 교육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대상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전 직원
(인턴, 공공일자리 미포함)

※ 증빙자료 : 교육 결과 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시청각·온라인 배포자료 및 실적 제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