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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에 따른 의견제출(관리번호 민사2021-0242)

1. 서울중앙지방법원*************소유권이전등기] 소송진행건과 관련입니다.

2. 재판부 지시사항 관련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일정부분 금원을 지급하고사건토지 매수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우리시 의견

사건토지 **************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6항에 해당하는 개인점유 체비지로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매각할 수 있음.

	< 소 송 개 요 >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유권이전등기] - 해당 토지 : ******************** - 원고/피고 : *************** - 사건 개요 : 원고는 자신이 ***********************의 소유자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임을 근거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위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을 구함

붙임 *****************************************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代한원희		도시활성화과장	03/23
김용학
협조자	주무관	이혜영
시행	도시활성화과-20058	(	2022.03.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