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5170		주무관		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정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2.3.22.
				박석준		김석원	김경희		정연욱		代안승길		03/22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홍보담당관			代황현준
					주무관			안지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3.22.
강 북 구 (부동산정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한은행 강북구 관내 지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깡통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 하고자 신한은행(강북금융센터, 강북구청 지점, 미아동지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환경 구축 및 주민 재산권과 정주권 보호

Ⅰ. 추 진 근 거

❏ 구청장 방침 [부동산정보과-16537(2021.08.23.)]

❍ 우리구민 재산보호! 예방이 최선! 전세사기·불법중개 예방을 위한 대책

❏ 부구청장 방침 [부동산정보과-2671(2022.02.10.)]

❍ 금융권과 함께하는 2022년 전세사기 불법중개 예방 대책

Ⅱ. 현황 및 예방방안

❏ 깡통전세로 임차인 피해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

❏ 2021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사기 예방 추진

❏ 전세자금 대출 기관(강북구 제1금융권)과 협업 체결로 전세 예방 확대

Ⅲ. 협약식(MOU) 개요

❏ 일  시: 2022.03.28.(월) 16시

❏ 장  소: 강북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참석자: 4명

❍ 강북구(1명)

- 구청장

❍ 신한은행(3명)

- 강북금융센터장, 강북구청지점장, 미아동부지점장 등

※ 배석자: 부동산정보과장, 강북구청부지점장 등

❏ 협약내용

❍ 상호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 참여·협력

- ‘강북구 – 신한은행’ 전세사기 예방 언론 보도 등 홍보

-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 ‘전세사기 업무협약 체결’ 홍보

❍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고객 안내

-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 및 홍보물 제공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샘플’ 제공

❍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등

❏ 세부일정

시간		소요 (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6:00	16:02	2	개회
16:03	16:13	10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구청장, 지점장
16:14	16:19	5	협약서 서명
16:20	16:25	5	폐회 및 기념촬영

Ⅳ. 행 정 사 항

❏ 홍보 및 기념촬영 : 홍보담당관.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좌석배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