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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가족과-11133
결재일자	2022.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출산다문화지원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황선욱	송지영	강영숙		김호형		03/22 신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담당		정영임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2022. 03.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규정 신설과 성북 온가족 행복망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이동약자의 이동지원)

Ⅱ		개정이유

□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통약자인 영유아 동반 구민을 위한 안심
이동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감염병 예방 및 이동편의 증진

□ 웹사이트 총량관리 실시로 성북 온가족 행복망이 대표사이트에
통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마련

Ⅲ		개정내용

□ 출산장려사업 중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4호, 제27조)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북 온가족 행복망 운영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5조제1항후단)

Ⅳ		입법예고, 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02.24.~03.16.(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성북구보 및 홈페이지

□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권리침해가능성 없음, 별도 요청사항 없음,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 없음, 사후영향평가 필요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이견 없음

Ⅴ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 : 2022.3.24.~ 4.1.

□ 제289회 임시회 상정 : 2022.4.15.~4.28.

□ 조례 공포·시행 : 2022.5.19.

붙임 :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