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방 학 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학교 기타소득 비과세 적용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 우리 소방학교에서 지급하고있는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 비과세 적용기준을 명확히 알려 통일성있는 행정업무와 조세납부를 하고자합니다.

가. 기존 소방학교 비과세 적용기준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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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지급총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 법정필요경비율60% 적용되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이므로 비과세로 지급.

나. 추가 검토해야 하는 법정비과세 적용기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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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의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소득46011-224, 2000.02.11.)

3. 행정사항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예.징계위원회 등)의 수당을 비과세로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에 해당 법령·조례의 근거를 명시할 것.  끝.

	교 육 지 원 과 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 소방과학연구센터장, 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박지수		시설운영팀장	전정석		교육지원과장	03/22
정선웅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20045	(	2022.03.2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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