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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69호(2022. 3. 16.)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 2022. 3. 23.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토 지 관 리 과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22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113	(	2022.03.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