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006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代박순규		03/21
					代김선수
협 조

- 2022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3. 22.(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보완1건, 신규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사업 지구내 CP3-1 (15,238㎡)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15/6	보완	건축+경관 22-3차 (보완)
2	창동 14-2번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창동 14-2번지 일대 (537㎡)	오피스텔(83실)	22/1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장상기
건축계획	6	김상락, 조남성, 김인하, 문찬정, 신동재, 유재득
도시/구조	2	최금식, 류현희
방재/환경	2	이명희, 이기완
조경/교통	2	주미옥, 모무기
계	16명	22년도 제3차 참석 위원 : 문찬정, 김인하, 유재득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7-1	심의내용	보완(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1(대지면적 15,238㎡)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8.16%, 용적률 599.97%,

연면적 156,912.33㎡, 지하6층/지상15층

○ 용    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9.2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

○ ’20.11.10.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20.11.27.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자문의결-본 위위원회 상정)

○ ’20.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9.1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12.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2.01.2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Ⅲ’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20.12.22.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1.3. 건축허가 및 ’21.6.8. 착공신고 이후 지하층 규모, 평면 및 입면계획을 변경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2.1.25.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완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내․외부 공간계획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변경된 입면계획·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 2022년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

□ 건축계획

○ 노인분들의 정신적·육체적·사회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매스계획의 전반적인 재조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적합한 내·외부 공간계획 및 동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 층별·동별·동간·동전체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순환 동선체계를 수립하고 충분한 휴게 및 커뮤니티공간을 계획할 것

- 건물 내부의 순환 동선체계를 건물 외부 공간계획과 연계할 것

- 쪽방 형태의 단위 평면을 지양할 것 등

□ 구조

○ 전이층의 전이보와 기둥에 대해 내진용 철근을 적용하기 바람.

□ 방재

○ 공사 중, 공사 후 주변 침하 방지대책 수립하기 바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지하구조물 외방수(선행공법) 설계 대책 검토하기 바람.

○ 설계단계에서 불타는 단열재, 휘발성(폭발성) 유기용제 등 사용을 자제하여 화재·폭발·질식 등 중대재해 예방 대책 수립하기 바람.

□ 환경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지난 심의안 보다 감소된 사유를 제시하기 바람.

○ 한국형 뉴딜의 그린뉴딜 정책에 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계획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중정 내 선큰 부위의 일조영향 검토를 통해 음영구간을 고려하여 식재계획 수립하기 바람.

□ 조경

○ 공간상세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경계획(상세도) 제시하기 바람.

○ 다년생 식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끝.

22-7-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창동 14-2번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4-2번지 일대(대지면적 53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9.83%, 용적률 946.30%,

연면적 5,491.09㎡, 지하1층/지상22층

○ 용    도 : 오피스텔(83실)

▢ 추진경위

○ ’00.02.21. : 기존 건축물 허가

○ ’00.02.29. : 기존 건축물 착공

○ ’01.02.13. : 기존 건축물 사용승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도봉구 창동 14-2번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접근성·개방성·활용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배치계획의 적정성 논의

- 사용자를 고려한 오피스텔 평면계획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