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0012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설비과장		설비부장
박근형		문학준		03/21
				김호성
협 조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선임 계획보고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선임 계획보고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전기공사』관련, 전기설비(850kW) 수전을 위해 사용전 검사일('22.06.03.예정) 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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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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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 관리대행사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검토보고 [시립CM 제2022-75호('22.03.18.)]

Ⅲ		검토내용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검토

○ 대상시설물 :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전기수용설비 850kW(특고압)]

○ 선임사유 : 본 시설물은 수전용량 850kW 자가용전기설비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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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 선임기준 : 전기안전관리자 1명

- 세부기술자격 : 전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 자격기준(1)또는(2)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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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치계획

□ 상기 내용과 같이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전기수용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 사업자에게 위탁 선임하여 한전 수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선임비용은 추후 설계변경시 도급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