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051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신혜연	차원경	03/21
		정진숙

유통 절임식품(쏸차이)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계획

2022. 3. 21.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통 절임식품(쏸차이)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계획

최근“중국 절임식품(쏸차이) 비위생적 제조” 보도와 관련 유통중인 절임식품(쏸차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판매하는 외국식료품전문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2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Ⅳ 수입식품 등 검사 및 사후관리

○ '22. 3. 16. '중국 절임식품(쏸차이) 비위생적 제조' 보도 관련임

□ 추진배경 및 목적

○ '중국 절임식품(쏸차이) 비위생적 제조' 보도와 관련하여 절임식품(쏸차이)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하여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 언론보도 내용(JTBC 등 39건, 2022.3.16.)

▸ 맨발로 담배 피우면서…中 배추절이기 또 논란

- 중국 후난성에서 쏸차이를  맨발로 절임통 들어가고 담배꽁초 버리는 비위생적 제조 공정이  CCTV로 방영됨

※ 중국 유명 식품 브랜드인 캉스푸를 비롯해 상하이, 후베이, 쓰촨 등 전국 식품 유통회사에 쏸차이를 납품해옴

- 주중 한국대사관의 당국 확인 결과 한국엔 수출을 안한다는 것으로 답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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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계획

□ 지도·점검
○ 대상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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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사유 :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밀집지역 우선점검 실시
○ 기간 : ’*************************

○ 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지도·점검

○ 주요점검내용
-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행위
- 무신고 제품판매 및 표시기준 위반행위
- 유통관리 적정여부 등
․ 냉장․냉동 제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

□ 실태조사
○ 품목 :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및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쏸차이
○ 방법 :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점검과 병행하여 쏸차이 판매여부,             판매품목, 수거검사가능 여부 조사

□ 수거 검사
○ 수거대상 : 절임식품(쏸차이)
○ 수거방법 : 온라인 유통업체 및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에서

판매품목을 추가 수거

- 식품공전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수거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0조 〔별표8〕준수

- 포장제품인 경우 포장일자가 동일한 검체 채취

○ 검사항목 :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타르색소, 보존료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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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대상 위생적 취급에 대한 홍보

○ 부적합 조치 : 식약처 긴급통보시스템 등록, 관할 기관에 부적합 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 등 조치의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서울시)

붙임 1. 2022년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실태조사 대상업소 현황(5개구) 1부.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관련 서류 (복명서 등)

3.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 1부.

4. 외국식료품 절임식품(쏸차이) 판매 실태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