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20018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검사팀장	식품의약품부장
한은정	이정숙	03/21
		황인숙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검사 계획

2022. 3. 21

식품의약품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검사 계획

아이메이크업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시술 후 위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의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를 조사하여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 상반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기획수사 계획 (민생사법경찰단-2637,            2022.02.2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 2022-19호,     2022.01.19)

□ 추진배경

❍ 마스크착용의 일상화로 아이메이크업에 대한 수요증가

❍ 속눈썹 접착제에서 위해 사례 지속적 증가로 소비자 피해발생

(속눈썹 연장했다가 ‘부작용’...접착제서 ‘유해물질’, 2021.12.03, SBS)

(예뻐지려고 속눈썹 펌했는데… 눈에 '염증'이?, 2022.03.10, 헬스조선)

□ 추진목적

❍ 속눈썹용 접착제는 2015년 ‘자율안전확인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됨(환경부고시 제2015-41호, 2015.4.1)

❍ 2019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되어 관리가 강화됨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2019.2.12)

❍ 그러나 미국, 캐나다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음.

❍ 우리나라 「화장품법」상 메틸메타크릴레이트, 톨루엔, 벤젠은 사용금지 품목임.

❍ 생활화학제품 중 미용제품인 속눈썹 접착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화장품법상의 유해물질

기준과 비교하여 제도개선 요청하고자 함.

□ 추진계획

❍ 검사기간 :　2022년 3월 21일(월)~6월 30일(목)

❍ 대상 :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유통제품 20건 이상

❍ 의뢰처 : 민생사법경찰단

❍ 검사항목 : 벤젠, 메틸메타크릴레이트, 톨루엔

유 형	물질명	적용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함유금지물질	벤젠	전 제형	5 이하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전 제형	-
함량제한물질	톨루엔	전 제형	1,000 이하

· 벤젠 : 1급 발암물질로 각막을 손상시킬 수 있음.

·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안구나 피부 접촉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톨루엔 : 안구 접촉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 출처 :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

❍ 검사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70호)

□ 기대효과

❍ 속눈썹 접착제 안전실태 정보 제공

❍ 유해물질 함유제품 유통차단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 안전한 제품유통을 위한 기준 제/개정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