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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 2022031580470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지킴자금 신청 및 심사진행에 있어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면세 또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2.10 자로 국세청 매출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일부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조회가 되지 않아 매출액 기준이 미충족된 사례가 있었으나, 안내과정에서 “매출액 초과”로 안내가 일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28 이후에는 안내문구 정정을 통해 “매출액 미충족”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킴자금의 경우, '20년 또는 '21년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21년 매출액이 존재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액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출액과 관련하여 개별 증빙자료는 요청드리고 있지 않으며, 신청 시 확인하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기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신 매출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매출액 관련 재심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4.8 (금)까지 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국세청 매출자료 재조회를 통해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킴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킴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http://서울지킴자금.kr의 ‘자주 하는 질문’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31, 5534, 5559, 9537, 9538, 95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주시현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18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0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49						/전송								/	eun50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