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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 안녕하세요

****께서 제기하신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경작과 주변 환경 오염”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은 서울시 공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할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단속 및 홍보(행위제한 안내문 부착)를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동법 제83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행위자에게 2022년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통보 및 안내문 부착하였으며

만약 위반행위자가 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시·도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답변이 ****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서울대공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대공원 총무과 02-500-7230으로 연락바랍니다.

주무관							박진선			총무과장					박신근					관리부장					03/17 이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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