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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복구사업지역 관리 철저

1. 개발제한구역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훼손지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대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공원 및 녹지 등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중앙도시계획위원회’결정 내용대로 복구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원칙적으로 훼손시설(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부 시설 허용

3. 최근 보금자리주택사업 후 준공 및 인계된 공원이 늘어나고 있어 위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훼손지복구사업’의 취지에 맞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목록 1부.

2. 위치도 및 구역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김경선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3/18 이승복
협조자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8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2ssuny51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