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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 간소화 대상 발굴 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1009(2022.3.15)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하여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 중,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간소화가 필요한 민원을

발굴,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민원담당자께서는 아래의 ’민원 간소화 대상 민원’을 참조하시어 정비대상 민원을

적극 발굴, 붙임2「민원 간소화 대상 발굴 실적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2022. 4. 15(금)까지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없는 경우 발굴사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민원 간소화 대상 민원 >

1,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 민원(실효성 재검토 필요 민원)

-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없는 민원은 폐지 및 법령 정비, 다만,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존치

- 유사·중복 민원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민원을 발굴하여 통폐합 추진, 다만 각각의 사무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 후 존치 ※ 예) 변경, 허가(2종) → (변경)허가(1종) / 발급, 재발급(2종) → (재)발급(1종)

2. 구비서류 감축 대상 민원

-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 구축 등으로 더 이상 구비서류 제출 요구가 불필요하나,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민원

- 기관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민원

※ 예) ☆☆시험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 시 합격증명서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민원

※ 예)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시 요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민원

3. 처리기간 단축 대상 민원

- 합리적 근거 없이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한 민원,

유사 민원 대비 처리 기간이 긴 민원 등

4. 수수료 감면 대상 민원

- 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유사 민원 대비 수수료가 비싼 민원, 취약계층 주 이용 민원 등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2. 민원 간소화 대상 발굴 실적 제출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심재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시민봉사담당관	03/18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6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