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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의무 미이행 가맹본부(53개소)
(경유)
제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처분 사실통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정기)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맹본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포함) 등록기관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당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절차를 이행한 결과 귀사에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등록취소 사유도 해소되지 않았기에 해당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등록취소

나. 처 분 일: 2022. 3. 18.

다. 처분사유: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법령상 중요한 기재사항 누락

라. 처분근거: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마. 처분대상: 2021년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60개 영업표지(53개 업체)

3. 이에 따라 향후 귀사가 가맹희망자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귀사가 다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해당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 통지문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운		가맹정보팀장	류희영		공정경제담당관	03/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0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54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