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담당관-2442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니터링팀장	언론담당관		대변인
박완용	이대호	박경환		03/18 김태균
협 조	예산2팀장		박진화
	언론행정팀장		은진아

신문저작물 저작권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2. 3.

대 변 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문저작물 저작권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市 출입언론사 추가 선정에 따른 신문저작물 저작권 추가 구입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2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저작권 구매계획(언론담당관-9604, ’21. 11. 24.)

○ ’20년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안내(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2, ʼ20. 9. 1.)

○ ’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변경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신문저작권 구매 현황

○ 사 업 명 :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목적

- 시정관련 신문 스크랩 작성 및 내부시스템의 뉴스DB구축

- 신속하고 정확한 여론 파악 및 비판, 왜곡보도 대응체계 지원

○ 사업내용

- 신문스크랩 및 행정시스템(행정포털, 보도방송관리시스템 등)에 신문뉴스 DB구축을 위한 뉴스저작물 이용권한 구매

※ 이용서비스 : 내부라이센스(전자스크랩, 내부게시판 등록, 모바일) 뉴스콘텐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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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 액 : 82,500천원(산출내역 : 275천원 × 25종 × 12개월)

- 예산과목 :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 예산변경(안)

○ 예산 변경사유

- 출입언론사 추가 선정됨(*****)에 따라 신문저작물 저작권 구입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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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예산 : 2,750천원

- 산출내역 : 275천원 × 1종 × 10개월(3월 ~ 12월)

○ 변경내용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내 통계목(사무관리비) 예산 변경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5,275	-	2,750	42,525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2,500	2,750	-	85,250

○ 저작권 추가 구매 방법

- 기 협약된 “2022년 뉴스저작물 이용 협약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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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예산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2022. 3월

○ 뉴스저작물 이용 협약서 갱신 : 2022. 3월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