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012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은재	조은경	03/18 최영미

2022년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운영계획

2022. 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년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운영계획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지원하고자 2022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 제2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제228호, ’19.8.9.)

□ 목적 및 역할

○ (목적) 국적별, 체류유형별로 다양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실행

○ (역할) 외국인주민커뮤니티 의견수렴/정책제안/외국인정책 홍보·모니터링

□ 추진경과 : 출범(’15.12.18.) → 현재 제3기 운영중

제 1기		제 2기		제 3기
․23개국 38명(※ 1명 해촉) ․’15.12.18. ~ ’18.12.17.	‣	․26개국 45명(※ 3명 해촉) ․’19.1.18. ~ ’21.1.17.	‣	․20개국 30명(※ 2명 해촉) ․’21.1.18. ~ ’23.1.17.

※ 사업명칭 변경: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1·2기)  ⇒  외국인주민회의(3기)

‣ 시민의 투표가 아닌 본인의 신청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대표성 부족으로 인한 ‘대표자’ 명칭 부적절

□ 구성 : 기획위원회 + 3개 분과(인권문화다양성/ 생활환경개선/ 역량강화)

			기획위원회
			□
① 인권문화다양성 분과			② 생활환경개선 분과			③ 역량강화 분과
1.외국인주민의 인권 가치 강화 2.다문화 인식개선 및 문화다양성 증진 3.외국인주민 참여확대 및 제도 개선			1.외국인주민을 위한 시설·서비스 개선 2.외국인주민의 책임 및 의무공유 3.내외국인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마련			1.외국인주민의 자립역량 지원 2.외국인주민의 경제활동 확대 3.외국인주민의 평생교육 지원

Ⅱ		그간 추진실적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외국인주민의 대표 소통창구 역할 (총 139회)

구 분	기획회의	분과회의	전체회의	계
1기 (‘16 ~ ‘18)	16회	60회	6회	82회
2기 (‘19 ~ ‘20)	11회	26회	3회	40회
3기 (‘21~ 현재)	4회	12회	1회	17회
합 계	31회	98회	10회	139회

○ 다양한 정책제안으로 외국인주민의 대변기구 역할 (총 146건)

구 분	반영 (기시행/일부반영 포함)	미반영	검토중	계
1기 (’16 ~ ’18)	46건	30건		76건
2기 (’19 ~ ’20)	22건	19건		41건
3기 (’21 ~ 현재)	9건	5건	15건	29건
합 계	77건	54건	15건	146건

	【 ’21년 주요 정책제안 】
❖ 외국인 부동산 계약 번역 서비스(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국어로 번역) ❖ 서울도서관 ‘외국어 원서 검색방법’ 안내 및 ‘언어별 소장 자료 일람’ 게시

□ 외국인 정책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회의 참석

○ 코로나19 관련 정부방역지침 번역문 등을 커뮤니티, SNS에 실시간 정보 공유 ○ 내·외국인 인식개선 TF(’21.9.) ○ 서울생활불편살피미(’21, 2명 활동) ○ 서남권민관협의체 등 참석

□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자체교육 확대(1일/2회→ 2일/4회) 및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 활용

○ 이민정책연구원(’21.4. MOU) 협력 : 역량강화교육, 정책제안 자문 등

□ 실적 분석현황

○ 기관별 실적 : 서울시 소관 정책제안이 59%의 반영률로 높은 편이고, 타 기관(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정책제안이 45%의 반영률로 다소 낮은 편임

구분	총 제안	반 영	미반영	검토중	반영률
서울시	83건	49건	24건	10건	59%
타 기관	63건	28건	30건	5건	45%

※ 서울시 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제안 총 50건(반영31/미반영10/검토중9) (반영률 62%)

○ 분야별 실적 : 총 146건의 제안 中 체류·비자 관련 21건(14%), 교육 관련 17건(12%), 복지 관련 16건(11%) 순으로 많음

	○ 체류·비자 ➠ F-2-7 점수제 거주비자 발급규정 보완 ➠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국적취득 절차 개선 ○ 교육 ➠ 다문화가족 고령화 교육 및 지원체계 성립 ➠ 외국인 전문 심리상담사 양성 ○ 복지 ➠ 난민 가정 자녀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 ➠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화 재검토

Ⅲ		’22년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 구성 : 19개국 28명 (연임 10, 신규 18/ 남 9, 여 19)  ※ 2명 해촉

□ 임기 : 2년 (2021. 1. 18. ~ 2023. 1. 17.)

□ 회의운영 : 정기회의 17회 (전체회의 1/ 3분과회의 각 4회/ 기획위 4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과 위원회	①인권문화다양성			3/14
	②생활환경개선			3/21
	③역량강화			3/24
기획위원회				3/29
전체회의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3분과위원회 ⇒ 기획위원회](분기별 1회) ⇒ 전체회의(연 1회)/ 임시회 필요시 개최

□ ’22년 제3기 2차 기획위원회 위촉

○ 구성 : 의장, 부의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8명

구분	역량강화 분과		인권문화다양성 분과		생활환경개선 분과
의장단		류가음 (대만) *의장		보메이 (중국) *부의장
분과 위원장		기다 야스꼬 (일본)		김올가 (카자흐스탄)		에밀백 (키르기스스탄)
분과 부위원장		콩지탱 (말레이시아)		김가인 (중국)		왕경리 (대만)

○ 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 임기 : ’22. 3. 9. ~ ’23. 1. 17.【3기 임기 만료시까지】

※ 2021년 1차 기획위원회 임기 : ’21. 3. 9. ~ ’22. 3. 8. (1년)

○ 시기 : 분기별 1회【4회】

○ 기능 : 市와 외국인주민회의 관련 업무협의·조정/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의결/ 전반적인 운영사항, 일정 등 논의·결정

Ⅳ		세부 운영계획

□ 외국인주민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 여 도		제3기 위원 30명 중 1건이상 정책제안을 한 위원 19명(63% 참여율) □ 주민회의 운영·설치 규정에 강제사항 추가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정책제안		실현가능성과 전문성이 낮은 안건 제안(정책반영률 높지않음) □ 이민정책연구원 협력 강화(위원 역량교육/ 정책 자문 등)
소통/공유		분과별 문제공유 및 안건발굴을 위한 교류 부족, 비협조적 태도 □ 워크숍 진행 및 온라인/홈페이지 활용을 통해 소통 강화

□ 추진 방향

√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정책제안 실현가능성 제고 및 위원 역량강화, 위원 활동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 대변기구로서의 위상 제고 ⇒ 소통창구 역할

√ 그간 추진성과 평가, 활동 재점검, 타시도·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제4기 외국인주민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강화

□ 위원간 활동사항에 대한 형평성 등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

○「외국인주민회의 운영·설치 규정」에 강제사항 추가: 기획위원회 의결

- (의무사항) 분기별 최소 2건 이상의 소속 분과 관련 정책 제안

- (해촉사항)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임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

※ 참고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④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

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시장은 명예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이민정책연구원과 협력사업 추진   ※ 市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민정책연구원 MOU(’21.4.)

- (정책자문) 3개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정책제안 검토

- (위원교육) 외국인주민 정책 참여 관련 강의 등(’22.5월)

- (사례연구) 제3기 성과분석을 통한 활동보고서 공동 제작

○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유 및 커뮤니티/SNS 이용 소통창구 역할 강화

홈페이지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

분과회의

(제안안건 발표)

□

기획회의

(최종 안건 선정)

□

전체회의

홈페이지(활용) 정책제안 루트

서울시외국인정책 홍보

□ 제 3기 성과분석·사례연구를 통한 ’22년 성과활동보고서 발간

○ 발간기한 : 2022. 12월 (2년 주기)

※ 기존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백서 제작 (2018. 12월)

○ 내    용 : 외국인 주민회의 소개 및 연혁, 정책제안 현황 등

- 제 3기 외국인주민회의의 주요활동, 정책제안에 대한 추진사항, 성과 포함

-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소감, 분과위원회 소개 및 활동사진 등

○ 이민정책연구원과 협력사업 추진(→ 성과 및 보완과제 분석 및 연구)

□ 제 4기 효율적인 운영안 마련으로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강화

○ 추진배경 : 보다 활발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모색 필요

- 외국인주민의 요구가 신속하게 전달되어 정책수립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고 주요 정책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 전파되는 등

○ 서남권글로벌센터 등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과 협력체계 구축

○ 그간(1~3기)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합리적 운영안 마련

○ 제 4기 외국인주민회의 임기, 기능, 역할, 선발기준 등 세부지침 수립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2,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합 계			42,000
회의 참석수당	전체회의 참석수당	200,000원×28명×1회	5,600
	기획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8명×4회	4,800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28명×4회	16,800
	소 계		27,200
기타 운영비	전체회의	4,000,000원×1회	4,000
	워크숍 개최	2,000,000원×1회	2,000
	역량강화교육	500,000원×2회	1,000
	정책 보고서 발간	16,000원x300부	4,800
	운영비(사무용품, 심사위원 수당 등)	3,000,000	3,000
	소 계		14,800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 분과회의 및 기획회의 개최	:	’22.3월~11월

○ 역량강화교육 실시	:	’22.5월

○ 워크숍 개최	:	’22.7월

○ 전체회의 개최	:	’22.11월

붙임 : 2022년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