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062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권종우		안은섭	03/18 고석영
협조
	주무관		정원규

재판 참석 결과 보고(참관일 : 2022. 3. 8.)

2022. 3. 8.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자동차검사소 재판 참관 결과 보고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기의 질산화물 무단배출 사건 관련, 재판 결심예고에 따른 참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재판 참관현황[2022. 3. 8. 11:00]

○ 재판장 변경: 판사 ***(변경전 판사 ***)

- 담당검사******************************

*********

- 재심리 예정일: ******************

- 재판 내용(2022. 3. 8. 11:00)

․수사보고서와 증언(김영식 등 수사관 3명)이 동일함으로 재심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판사)

․최근 변경된 담당판사의 수사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재심리진행

□ 재판 증인출석현황[2021.11.23. 14:10]

○ 증인소환: 의정부지방법원(’21.10.26. 판사 ***)

○ 소환 내역

- 사    건 :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피 고 인 : ***외 1명

- 일    시 : 2021.11.23.(화) 14:10(1시간 소요예상)

․1차 증인 심문: ***(14:10 ~ 14:50)

․2차 증인 심문: ***(14:50 ~ 16:00)

- 목    적 : 위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 채택 심문

- 증    인 : 차량공해저감과 ********

- 장    소 :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법정

- 판    사 : ***(의정부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 검    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제218호 법정)

□ 피고측 출석현황

○ 재판 참여 및 참관

- 피    고 : ***

- 변 호 인 : *** 변호사(법무법인 지인)

- 참 관 인 :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소속 2명 내외

□ 증언 과정(2021.11.23.)

○ 해당 검사소 매연포집기의 가지관 배출확인 경위

○ 증인의 송치수사서 작성 여부 확인

○ 피고측 변호인의 자동차관리법상 매연포집기의 적법성 주장

○ 증인의 현장확인 여부 확인

○ 매연포집기 배출관의 가지관 유무에 대한 논쟁 발생

○ 해당 매연포집기에 대한 오염도기준 초과에 대한 측정 실시 여부

- 증인이 유사 사업장의 표본 오염도측정하였음을 근거로 동일한 측정결과

를 나타낼 것임을 주장하였고, 피고측 변호인은 측정하지않았음을 주장

○ 판사의 원고 및 피고간의 언쟁과 위반확인서 징구시 참여자 확인

- 증인이 위반확인서 징구시, 겁박에 의한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 실제 참

여자인 추가 증인소환자(********)에게 심문함

□ 행정사항

○ 우리시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일로부터 미세먼지 배출원인 질산화물을

배출한 행위로 고발하였고 이에 합당한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적극적인 재판 참여 필요

- 다음 재판개정시 재심 예정일인 2022. 4.12.(화) 11시 20분에 사전출석

하여 판사의 결정사항 등 파악 필요함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