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정비과-2159

주무관

북아현팀장

도시재정비과장

도시재생국장

등록일자

2022.3.17.

강일용

임성근

문현우

전결 03/17

염봉선

결재일자

2022.3.17.

공개구분

부분공개(6 7)

협  조

법무팀장

왕지윤

주무관

최은주

주무관

진승언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2차)변경인가 검토 보고

서 대 문 구

도시재정비과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2차)변경인가 검토 보고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2차)변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시행규칙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영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 사업개요(변경 기준)

❍ 사 업 명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 면    적 : 122,776.1㎡(제2종일반주거지역:117,398.3/준주거지역:5,377.8)

❍ 주 용 도 : 공동주택[2,320세대(임대:401포함)], 업무시설(24호), 부대복리시설

❍ 규    모 : 28개동, 층수(지하5층/지상29층), 건축연면적(391,652.27㎡)

❍ 시 행 자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정정숙)

❍ 시 공 사 : 공동사업[삼성물산(주) / 디엘이앤씨(주)]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추진사항

❍ 20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

❍ 2008.02.05.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2009.03.27. : 조합설립인가

❍ 2009.12.08. : 사업시행계획인가

❍ 2017.09.18. : 사업시행계획(1차)변경인가

❍ 2020.06.04. : 재정비촉진계획(1차)변경 결정 고시

❍ 2021.08.23. : 사업시행계획(2차)변경인가 신청

❍ 2021.09.23. :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29호)

❍ 2021.11.17.~2022.01.14. : 사업시행계획(2차)변경인가 공람

공고, 심사, 알림 등

□ 주요변경사항

❍ 변경 사유 및 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기준용적률 상향 및 적용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적용에 따른 변경 등

❍ 구역면적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변 경(단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20,055.8	122,776.1	2,720.3
획지	소 계	86,412.1	90,844.5	4,432.4
	2-1	51,227.5	52,377.2	1,149.7	공동주택
	2-2	29,404.1	29,870.5	466.4	공동주택
	2-3	1,610.9	2,431.4	820.5	아현동성당
	2-4	3,077.8	3,077.3	-0.5	주거복합
	2-5	1,091.8	1,270.8	179	구세군아현교회
	2-6	0	1,817.3	1,817.3	북아현성결교회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21,730.7	19,362.8	-2,367.9
	도로	12,209.2	12,228	18.8	구릉지 선형 계획 변경
	공원	3,919.1	7,134.8	3,215.7	각 1개소 (근린공원 및 소공원)
	녹지	5,361.3	0	-5,361.3	폐지(서울시 지침)
	공공공지	241.1	0	-241.1	폐지
기부 채납 시설	소 계	11,913	12,568.8	655.8
	문화복지시설	2,983	0	-2,983	복합청사 내 수용
	학교	8,930	9,070.1	140.1	초교 신설
	공공청사	0	3,498.7	3,498.7	복합청사(증축)

❍ 국·공유지 관리청별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변 경(단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1,873.54	21,873.54	-	(116필지)
관리청	서울시	2,063.4	2,063.4	-	(13필지)
	서울시교육청	165.3	165.3	-	(4필지)
	서대문구	17,772.5	17,772.5	-	(55필지)
	국토교통부	313.8	313.8	-	(11필지)
	기획재정부	1,486.54	1,486.54	-	(27필지)
	국가보훈처	72	72	-	(6필지)

❍ 건축계획 변경내용

- 건   폐   율 : 60% 이하(공동주택 및 주거복합 동일)

- 용   적   률 : 260.4% 이하(공동주택) / 400% 이하(주거복합)

- 층수 및 높이 : 29층 이하, 106.05m 이하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합 계	공동주택	합 계	공동주택	합 계	공동주택
		주거복합		주거복합		주거복합
대지면적 (㎡)	83,709.40	80,631.60	85,325	82,247.70	1,615.6	1,616.1
		3,077.80		3,077.30		-0.5
건축면적 (㎡)	15,299.65	13,881.54	19,622.42	17,834.96	4,322.77	3,953.42
		1,418.11		1,787.46		369.35
연 면 적 (㎡)	301,044.27	285,361.61	391,652.27	369,281.70	90,608	83,920.09
		15,682.66		22,370.57		6,687.91
건 폐 율 (%)		17.22		21.68		4.46
		46.08		58.09		12.01
용 적 률 (%)		231.09		260.20		29.11
		300.22		397.62		97.40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24호)
규 모 / 최고높이	22개동, 지하3층/지상35층, 103.12m		26개동, 지하5층/지상29층, 89.25m		4개동
	1개동, 지하3층/지상17층, 57.15m		2개동, 지하5층/지상20층, 59.15m		1개동

❍ 주택건설계획 변경내용

구 분		세 대 수 변 경(전용면적 기준, 단위:㎡)			비 고 세대비율(변경기준)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714	2,320	606	100%
분양	소 계	1,422	1,919	497	82.72%
	85 초과	584	175	-409	7.54%
	60~85 이하	688	885	197	38.15%
	60 이하	150	859	709	37.03%
임대	소 계	292	401	109	17.28%
	50~60 이하	36	42	6	1.81%
	40~50 이하	124	173	49	7.46%
	40 이하	132	186	54	8.02%

❍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 변경내용

-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구 분		면 적 변 경(단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정비기반 시설	도로	18,509.3	21,873.54	3,364.24

-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

구 분		면 적 변 경(단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3,643.7	31,931.6	-1,712.1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21,730.7	19,362.8	-2,367.9
	도로	12,209.2	12,228	18.8	구릉지 선형 계획 변경
	공원	3,919.1	7,134.8	3,215.7	복주산공원, 북아현6공원
	녹지	5,361.3	0	-5,361.3	폐지
	공공공지	241.1	0	-241.1	폐지
기부채납 시설	소 계	11,913	12,568.8	655.8
	문화복지시설	2,983	0	-2,983	복합청사 내 수용
	학교	8,930	9,070.1	140.1	초교 신설
	공공청사	0	3,498.7	3,498.7	복합청사(증축)

❍ 정비사업비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변 경(단위:원)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정비사업비	657,601,224,000	902,798,068,810	245,196,844,81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변경내용

구 분		권 리 자 변 경(단위:명)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권리자	조합원	1,264	1,279	15
	토 지	1,206	1,255	49
	건축물	1,147	1,180	33

□ 검토의견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2차)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 결과, 제출된 도서 및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2차)

변경인가를 처리하고자 함.

❍ 다만,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부서(기관)의 협의 결과 및 보완 요청 건은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1년 이내 (또는 관리처분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인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기획예산과 법무팀(결재) 협조 및 민원여권과(인가서 및 고시문 등 직인 날인) 협조

❍ 사업시행계획(2차)변경인가 처리 결과 알림

- 서대문구 공보 고시 및 홈페이지 게재

- 사업시행자 알림(인가서 포함)

- 관계부서(기관) 통보

붙 임 : 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사업시행자 조치계획서 1부.

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문 1부.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결과 회신(용량제한, 별첨)]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 1부.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