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298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3/17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2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2. 3. 8.(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보고1, 보류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대 (882㎡)	공동주택(15세대) 오피스텔(11실) 근린생활시설	28/6	조건부(보고)완료	건축+경관 21-22차 (보고)
2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가락동 176번지 일대 (40,749㎡)	공동주택(1,101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4	보류의결	건축 21-14차 (보류)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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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3.8.(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
신청위치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조건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 조건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를 통해 인접지 연결시 양측이 차량출입동선임을 고려하여 차량의 침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구조 ○ 건물 부상 대책으로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기 바람. ○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로 풍동실험 신뢰성 향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풍동 실험을 실시하기 바라며, 풍동실험시 10° 간격 또는 32방향 이상 풍향을 고려하기 바람. □ 환경 ○ 건물 완공시 연돌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시설계 및 시공시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보완하기 바람. □ 조경 ○ 옥상정원의 경우 향후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경공간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지침을 명확히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람. □ 교통 ○ 기계식 주차 리프트 앞 주차장을 대기주차로 변경하기 바람. - 계속 -

2022.3.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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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3.8.(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

신청위치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1++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2.84%	22.64%
설치량	태양광(PV/BAPV)	9.9kW	-
	태양광(BIPV)	-	54.9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2.3.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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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3.8.(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 송파구 가락동 17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6-2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오금로 등 주요 도로변에서 바라보는 통경축에 대한 주동 배치 대안을 검토제시하기 바람. ○ 입면 디자인 요소가 복잡하므로 심미적으로 정돈되고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소공원은 단지 내 공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분리하여 주변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과와 협의하여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기 바람. ○ 자치구와 협의하여 소공원 하부에 단지 주변 주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신청사항 중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는 보완하기 바람. □ 구조 ○ 건물 부상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 적용 시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기 바람. - 계 속 -

2022.3.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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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3.8.(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 송파구 가락동 17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6-2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계속) ○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로 풍동실험 신뢰성 향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풍동 실험을 실시하기 바라며, 풍동실험시 10° 간격 또는 32방향 이상 풍향을 고려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경 ○ ‘미러폰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기존의 선형 형태를 어느 한 곳에 국한하여 면적을 확장하고 집중하여 투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테마 조경공간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환경기능수종(감성숲). 피톤치트 또는 테르핀 발생 수종(테라피숲), 방향성 수종(향기마당) 등 해당 공간의 최적수종 적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교통 ○ 거주자우선주차는 기존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를 검토하고 장애인전용 및 전기차 주차구역 추가 검토하기 바람. 끝.

2022.3.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