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180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결재
박준성		김성연		03/17 김종수
협 조

교육 일지(2022. 3. 16.)

교육일시	2022. 3. 16.(수)
교 관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
교육대상	시민소통담당관 전 직원(현원 42명) ※ 재택근무 등 6명 별도 교육 예정
교육제목	지방계약 체결 및 집행 관련 시민소통담당관 부서 교육
교육내용
	□ 지방계약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 실무 매뉴얼(서울시) ○ 그외 소관 개별법 □ 계약 진행 절차 ○ 발주전 검토사항 : 계약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고 거쳐야 하는 절차를 확인함 - 계약 목적물, 계약체결 형태, 경쟁 형태, 낙찰자 결정방식 등에 따라 결정 ○ 계약 과정 : 계약 요청▶입찰▶계약 체결▶지출원인행위▶선금 및 기성금 지급▶검사 및 대금 청구▶대금지급 □ 계약 과정 중 ‘사업부서’에서 확인해야할 주요 사항 ○ 계약의뢰 시, 첨부문서 및 재정합의 등 협조 결재 확인 - 첨부 문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기관용),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결과보고, 녹색제품 구매가능 검토서 등 - 협조 결재: 재정 합의(공사·용역·물품 계약의 금액에 따라 재무과 계약 총괄 과장 및 팀장 협조), 녹색제품 구매심사 (금액에 상관없이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협조) ○ 낙찰자 선정 후 협상결과 통보시 첨부 문서 누락 주의 - 첨부 문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심의 의결서 등), 가격제안서, 과업지시서, 기술부문 협약서, 산출내역서, 청렴이행계약서(발주부서용), 부당계약 특수 조건 리스트 등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포함 ○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조정한 산출내역서를 확인함 □ 계약 체결후, 사후 관리 ○ 선금 지급: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 대가 지급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도록 함 -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를 경유(‘선금사용계획서’를 검토한 후 하단에 서명)하여 재무과에 제출 - 공동도급의 경우, 선금 신청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지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한 경우,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 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선금 정산: 기성(부분준공)/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 선금이 지급되었다면 일정부분* 이상 선금 정산을 해야 대가지급이 가능함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 확인해야할 서류: 영수증,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이체증 등 ○ 검사: 계약의 이행 완료 사실을 확인함 -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사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서류에 따라 이행 내용 확인 - 검수조서 발송 및 이호조 등록 ○ 대금 지급(재무과) - 준공검수조서 발송 후 5일 이내 ※ 사후 정산은 선금 및 보험료와 같은 법적 정산과목에 대해서만 정산 붙임 1. 자체 교육자료 1부. 2. 교육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