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150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김수진		김동섭	03/17 송은철
협조

2022년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급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2년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급 계획

한센병 치료·예방 및 선도활동 등 한센인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과 협약·위탁하여 효율적인 한센병환자를 관리하고자 ’22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액을 교부, 지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3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의 위탁)

❍ 2022~2024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위탁 필요성

❍ 한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치료소 설치·운영, 환자의 정기검진, 예방 등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관리가 필요함

❍ 한센병환자에 대한 선도활동, 정착농원의 분쟁 조정, 활동성 균 보균자들의 요양이설 이송, 보호조치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위탁의 관리 절실

2		한센인현황

□ 한센인 관리현황

❍ 서울시 거주 한센병 환자: ******************

❍ 한센인 변화추이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감소율
***	***	***	***	***	***	******

❍ 한센인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전체	20~39세	4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균
*** ******	* ******	** *******	*** *******	*** *******	*** ***********

※ 한센사업 대상자 고령화로 재발우려 및 노인성 질환 유병률 증가 추세

❍ 한센인 관리현황

구 분	계(명)	균동태별(명)		성 별(명)		거주별(명)
		양 성	음 성	남 자	여 자	재 가	정 착
****	***	*	***	***	***	***	**

❍ 정착마을 현황

구 분	세대수			인구수
	계	한센사업 대상자	건강인	계	한센사업 대상자	건강인
*	**	*	**	**	**	**
**** *********	**	*	**	**	**	**

□ 위·수탁기관 현황

❍ 한센관리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위  치: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70

- 대표자: 지부장 서동엽

- 내  용: 한센병환자의 의료 및 보건서비스 지원,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한센병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한센병의 조사연구 사업 등

❍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 위  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

- 대표자: 지부장 박우택

- 내  용: 한센인피해사건 대상자 조사, 진상규명 상담, 법률지원 활동, 재가 한센인방문지도, 정착마을 지도관리 및 현안 파악 등

3		위탁사업내용

1.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운영현황

❍ 조직구성

지부장
지역본부
			부설의원
운영지원과

❍ 인원: ******************

계(명)	임 원				직 원
	소계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 위원	소계	의사	임상 병리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일반직
**	*	*	*	*	**	*	*	*	*	*

□ 2022년 사업개요

❍ 추진계획

주요사업	세부사업 및 내역	2022년 계획	비 고
의료관리	· 한센사업 대상자 · 한센사업 협의회 · 고객만족도 조사(22년 신규)	· 521회 · 1회 · 1회	※ 수요자 중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대중홍보	· 물품 제작 · 홍보책자 제작 · 대중매체 활용 · 회원모집	· 300개 · 5,800부 · 6회 · 179명
이동진료	· 이동진료 출장 · 한센사업 대상자 진료 · 가정방문 진료 · 정밀진찰 · 주민 및 접촉자 검진 · 외국인 검진	· 79회 · 204명 · 360명 · 28명 · 448명 · 180명
외래진료	· 한센 대상자 및 일반 진료 · 정밀진찰 · 피부검진, 접촉자	· 4,243명 · 477명 · 21,000명
재활사업	· 보장구 제작 및 장착 · 청력개선 · 시력개선 · 이동 및 보행보조 · 재활 및 간호, 실버 용구 · 한센인 복지 지원	· 5건 · 4건 · 30건 · 4건 · 106건 · 540건
조사연구 및 진료지원	· 나균피부도말검사 · 생화학검사 · 일반병리검사 · PGI-1 항체검사 · 간염검사(A,B,C형) · 종양표지자 검사 · 갑상선 검사(‘22년 신규사업) · 류마티스 검사(’22년 신규사업)	· 1,500건 · 7,500건 · 12,000건 · 250건 · 700건 · 750건 · 300건 · 150건	※ 한센사업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신규 사업 추가

❍ 사업예산: 525,460천원

(단위: 천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증감	증감내용
민간위탁금		*******	*******	△734	- ‘22년~’24년 재위탁관련 계약심사 결과 반영(절감액: 734천원)
기본적경비		*******	*******	-
	인건비 기본경비	******* ******	******* ******	- -
사업비		*******	*******	△734
	의료관리 대중홍보 이동진료 외래진료 교육훈련 재활사업	****** ****** ******* ****** *** ******	****** ****** ******* ****** *** ******	△1,593 - 1,190 △1,071 - 741	- 계약심사 결과 반영 절감 ※계약심사과-2582(‘22.2.18.) ․업무추진비, 물품 구매시 실거래가 적용

❍ 분기별 교부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연간소요액	분기별 교부신청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센병 관리사업	524,726	147,075	136,950	133,700	107,001

2.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 운영현황

❍ 조직구성(전국 8개 지부 중 서울중부지부)

지부장		명예직
사무국장		상근직
사무원		상근직
지도요원		일용직

❍ 인원: ****************************

□ 2022년 사업개요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소요예산			비고
			21년 예산	22년 예산	증감
사업비 합계			******	******	****	-‘22년~’24년 재위탁관련 계약심사결과반영 (절감액: 734천원)
인건비			******	******	***
운영비			******	******	***
사업비			*****	*****	*
	재가한센인 방문지도 한센인정착마을 지도관리 제19회 한센인의날 기념행사 지도요원 활동수당 한센인정착마을 보건요원 교육 한센연합회 총회 등 정착마을 평생교육(헌인, 고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심사 결과 반영 절감 ․보건교육 횟수 조정 ․평생교육 강사료 조정

❍ 분기별 교부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연간소요액	분기별 교부신청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67,403	16,487	18,247	16,365	16,305

4		행정사항

❍ 교부금 지원방법: 분기별 교부(2월, 4월, 7월, 10월)

❍ 사업실적 보고: 분기별 보고(4월, 7월, 10월, 1월)

❍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2023.1. 20일한

❍ 정기점검: 연 3회 이상(상/하반기)

- 조직담당관: 통합회계감사 연 1회

- 감염병관리과: 위탁기관 지도 및 점검 실시 상·하반기 각 1회

붙임: 1. 2022년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사업계획서 1부.

2. 2022년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사업계획서 1부.

3. 계약심사 관련 공문 및 원가 계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