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756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광희	허현수	03/17 이승복
협 조

2022년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2022.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생활안전 위해요인 해소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지정된 ‘안전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시설 자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안전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Ⅰ		‘안전점검의 날’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7(국민안전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

- 국민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지정·운영

○ 2022년 「안전점검의 날」추진계획 통보(시설안전과-3827, ’22.3.11.)

□ 추진배경

○ ’90년대 중반 연이은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95년) 등

○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 시책으로 추진하다 중요성 강화를 위해 ’04년 「재난안전법」에 근거 마련

○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월 4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행사 등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각종 점검,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등을 중대재해시설까지 확대 실시 필요

Ⅱ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코로나19방역, 시기별 안전 취약요소, 시민 관심분야, 최근 발생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점검

○ 시설별 수립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계획의 법정점검과 병행하여 매월 4일 추진(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유관기관․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점검 실효성 강화

○ 중대시민재해 시설 자체 ‘안전점검의 날’ 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추진기간 : ’22. 1월 ~ 12월(매월 4일 실시)

○ 4일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평일에 실시

□ 대    상 : 중대시민재해시설(총 21개 시설물)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남산제1청사,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서울로7017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문화비축기지 T6

○ 서 울 식 물 원 : 식물문화센터

○ 서울어린이대공원 : 꿈마루, 팔각당, 놀이기구(14종)

※ ’22.2.25.字 조사기준으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시설 변경 시 별도 통보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시설물 세부 점검 실시

○ 시설물별 접근 가능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육안 점검 시행

○ 기관별 여건에 따라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운영 실시

○ 시기별(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등) 안전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 시기별 집중 점검

○ 시기별 안전 취약 분야 집중 점검 실시

구 분	안전 취약 분야	집중 점검	비 고
봄 철	▸ 해빙기 안전점검	▸ 옹벽․절개지 등 취약시설
	▸ 봄 행락철 안전사고	▸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점검
여 름 철	▸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 승강기 안전사고	▸ 승강기 안전점검
가 을 철	▸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점검
겨 울 철	▸ 겨울철 화재사고	▸ 화재 취약지설 안전점검
	▸ 자연재해(폭설, 혹한)	▸ 붕괴우려시설, 동파 시설 점검 등

□ 주요 점검 내용

○ 건축물, 놀이기구

- 건물 내 소방·방재시설 배치 및 관리 상태, 균열 등 확인

- 놀이시설 균열, 훼손 및 기초 콘크리트 돌출 여부

- 시설물 도색부분, 부식·탈색 및 연결부(볼트, 너트 등) 부식 및 풀림 확인

- 코로나 19방역 수칙 준수 여부 확인․점검

○ 교량, 옹벽 등 구조물 및 절개지

- 침하·균열·변영 여부,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 측구, 토공 작업구간 배수로 및 토사유실 방지시설 설치 여부, 적치물 확인

- 시설물 붕괴 우려 여부, 기타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 안내표지 설치 여부

○ 전기·기계시설 및 기타

- 분전반 및 배선 안전관리(접지, 절연 등) 이상유무, 각종 등 및 CCTV 작동 여부

- 승강기, 발전시설 등 작동상태 점검 및 수목 낙하지 및 전도 위험목 사전 제거

□ 점검결과 조치

- <긴급조치> 위험요인 즉시, 제거, 접근․이용금지 안내시설 설치

- <보수․보강>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자체 정비 조치

- <정밀 정비> 예산 수방 정비대상 시설물 확인, 별도 안전진단 및 정비

□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안전 교육 시행

- 교육방법 : 시설관리부서 주관·실시

• 안전관리 교육교재 활용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관 및 단체 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적극 활용

- 교육대상 : 시설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 교육내용 : 사고 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요령 등 교육

○ 안전사고 예방 집중 홍보

- 사고예방 활동 : 취약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전조) 신고* 활성화

- 홍보매체 활용 : 리플릿, 지역소식지, 보도자료, SNS, 홈페이지 등

- 우수사례 전파 : 사업소, 산하기관 등 횡단전개로 상호 벤치마킹 효과 기대

Ⅳ		행 정 사 항

□ 시설별 ’22년도 추진계획 수립 : ’22. 3월 중

□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제출(사업소 → 시) : 상․하반기

○ 제출내용 : 추진실적,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 제출기한 : 상반기(’22. 7. 9.), 하반기(’22. 11. 5.)

붙임  1. 2022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서울시) 1부.

2. 기관별 추진결과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