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5334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종혁	구철만	조규관		03/17 윤득수
협 조
	홍보교육팀장		김남길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 화재초기 시민 자율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

2022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022. 3.

	강남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 소방차 통행곤란·불가지역 및 소규모 상가,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시민 자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보이는 소화기 2만대 설치」

○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화재취약지역 도시 안전환경 강화

- 화재 초기 시민 스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 (2015년) 1건 → (2017년) 38건 → (2019년) 190건 → (2021년) 224건

□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도시안전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확대 필요

○ 1인 가구 밀집·노후 주택지역, 소규모 상가밀집,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설치

- 기존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위주(쪽방, 비닐하우스) → ‘21년도 다중운집 장소, 소규모 상가지역 등으로 설치 확대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년 2월 ~ 12월

□ 추진목표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교체* 및 화재취약대상 신규설치**

* (노후·파손) 플라스틱 케이스 함 → (교체·개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31대

** (기본형) 소방차 통행곤란·불가 지역 등 (거리형) 소규모 상가, 다중운집 공공장소

※ 신규설치 시 자치구, 공공기관·공기업·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 추진

□ 추진내용

○ 화재취약대상「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노후ㆍ파손 소화기함 교체

○ 자치구·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 설치 지속추진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소화기 ‘가시성 향상‘ 추진

○ 정기적 순찰 및 관할 119안전센터장 주도 책임성있는 유지관리

○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보이는 소화기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

Ⅲ		그간 추진실적

□ 전체 추진실적 (2015년~2021년)

○ 연도별 실적 : 963개 (소화기 함 471개)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대)	963	40	125	33	165	166	160	274
예산사업	923	-	125	33	165	166	160	274
대외협력사업	40	40	-	-	-	-	-	-

□「보이는 소화기」활용실적 및 피해경감 현황

○ 시민 자체 초기화재 활용 건수 → 45건

- 소방차 도착 전 시민이「보이는 소화기」사용, 초기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구 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활용건수(건)	45	2	1	11	17	14

○ 화재피해 경감액 → 27,915,000원

-「보이는 소화기」활용 향후 지속적인 시민의 재산피해 경감 예상

구 분	합계	2015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감액(천원)	27,915	2,000	4,688	16,464	4,763

<주요 언론보도 사례>

16.10.26.	17.9.25.	17.12.10.	18.5.8.	21.2.13.
세곡동 화훼단지	구룡마을 화재	구룡마을 화재	강남구 음식점 화재	강남구 달터마을 화재

Ⅳ		세부 추진계획

▍전략1 ▍	도시미관 조화 및 시인성 향상「보이는 소화기 함」교체

○ 교체대상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케이스 함 31대*

- 사업초기 플라스틱함 : 쉽게 파손 및 빗물이 유입되는 재료로 시인성 낮고, 모서리에 먼지ㆍ이끼 등이 쌓임

<주요 사례>

○ 교체기간 : 2022년 2월 ~ 6월 (상반기중 완료)

○ 사 업 비 : 5,432,640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무관리비)

○ 설치 기준 및 방법 : 보이는 소화기 설치 가이드 [붙임] 참조

○ 교체방법

- 2015년~2019년까지 전통시장, 쪽방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기본형) 중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파손된 소화기 함

- 시 예산으로 설치된 소화기 함 우선 교체, 대외협력사업으로 설치된 소화기는 자치구·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하여 교체 추진

- 기존 소화기 함에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함 교체 후 재사용

- 소화기 함 교체 시 반드시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 적용

- 계약 추진 시 1인 수의계약 지양, 전자공개 수의계약* 또는 입찰

*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하며, 특정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음(경쟁 입찰과 유사)

- 현장 준공검사 시 소화기 함 설치(교체) 대상 전수확인 철저

○ 사업방법 : 각 소방서별 예산배정 설치 (각 소방서별 배정현황 [붙임] 참조)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 사무관리비(214-201-01)

예산 재배정(‘22.3월)	⇨	계약 및 체결(3월)	⇨	교체 및 검수(4월~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및 소방서

▍전략2 ▍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강화를 위한「보이는 소화기」설치

□ 1인 가구·노후 주택밀집지역‘보이는 소화기’설치

○ 추진대상 :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곤란·불가, 소규모 점포·상가 등

○ 추진목표 : 보이는 소화기 (기본형 또는 거리형) 설치

○ 추진기간 : 2022년 3월 ~ 6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이는 소화기 설치, 필요 시 ‘서울 안전마을’ 지정

※ 2022년 화재에 강한 ’서울형 안전마을’ 조성계획 별도 알림 예정

① (기본형)

- 소화기 2개용 벽면 부착, 소화기 1개용 선별적 사용

- 주택벽면 설치 시 주민동의서 작성, 필요 시 도로점용 허가

- 도난·파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표기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본부 사전협의

② (거리형)

- 소화기 2개용 우선 적용, 소화기 1개용 선별적 사용

- 녹지 및 보도블럭 설치 시 자치구청 관련부서* 도로점용 허가 후 설치

* 도로과,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시경관과 등

- 도난·파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표기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본부 사전협의

* 소화기 함 바닥면 침수 및 부식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지지대 등 보강대책 강구할것

※ 자치구청, 사회단체,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협업

○ 추진대상 : 주민 요청 및 화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선정

* 전통시장, 주택밀집지역, 전기차충전시설 등 신규설치가 필요한 대상

○ 추진방법 : 자치구청, 공공기관·공기업·사회단체

○ 추진내용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

소화기 위치 표지

□ 소화기 가시성 개선 사업 추진

○ 전통시장 등 소화기 ‘가시성 향상‘ 추진

- 추진대상 : 전통시장 10개소 등 화재취약대상

- 추진방법 : 자치구청, 공공기관·사회단체, 점포 내 소화기는 영업주 및 시장상인연합회 자체 추진 안내

- 추진내용 : 신규 및 기존 설치된 표준디자인 미적용 소화기는 표준디자인 함 우선 적용, 전봇대·기둥 등 걸이형 등 표준디자인 함 적용이 곤란한 대상은 야광스티커+소화기 위치표지 활용으로 가시성 개선 추진, 점포 내 소화기는 벽 걸이형으로 개선 유도

○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 ’소화기 위치’ 디자인 개선

- 추진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기

- 개선방법 : 시인성 향상을 위한 소화기 외부를 그래픽으로 개선

- 설치방법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5.1「옥내 소화기」참조

○ 안전에 색채를 더하는 ’일러스트 소화기’ 추진

- 추진대상 : 대형마트, 판매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개선방법 : 주변환경으로부터 소화기 위치를 구분하는 채색작업

- 추진효과 : (평상시) 안전의식 향상 기대, (비상시) 초기대응 시간 단축

Ⅴ		보이는 소화기 지속적 사후 유지관리 추진

▍전략3 ▍	시민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수 및 점검·정비

□ 정기적 순찰 및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 추진기간 : 2022년 (연중)

○ 추진대상 : 소방서별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 주    관 : 관할 119안전센터장 (※총괄관리 예방팀장)

○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현장 확인 (※필요 시 수시 확인)

○ 중점사항(※ 상반기 성과평가 항목 -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15건 이상 충족 시 만점)

- 화재 시 사용한 경우 신규 소화기로 즉시 교체

- 소화기 설치 지역 인근 의용소방대원 활용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대상 보이는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및 홍보

- 안심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및 도난․보수 관련사항 확인 등

□ 안심일자리 사업「보이는 소화기」활용 유지관리

○ 추진인원 : 14명 (운영 10명, 중도포기 4명)

○ 배치기준 : 보이는 소화기가 많이 설치된 소방서 순(강남 해당 없음)

* (2천개 이상) 구로, 관악, 광진, 성북, (1천5백개 이상) 중랑, 강서, 은평, 서대문, 강북, 도봉

○ 협조부서 :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 추진방법 : 일 1회 이상 관할 지역별 선정하여 현장 확인

○ 추진방법 : 소화기 및 케이스 등 사용 후·파손 등 발생 시 보수

□ 시민 누구나 확인 가능한「스마트 서울맵」등록

○ 등록대상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대상

○ 등록방법 :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에 소화기 위치 등록

○ 추진부서 : 본부 예방팀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추진내용 :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시 시민이 즉시 대응가능

□ 종합재난관리시스템「소방안전지도」등록

○ 등록대상 :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 및 현행화

○ 등록방법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소방안전지도

○ 등록부서 : 예방팀 및 각 119안전센터

○ 추진방법 : 매분기 소화기 신규·이전설치, 철거대상 현행화

□「보이는 소화기」표준디자인 경고문구 및 관리번호 삽입

○ 추진시기 : 보이는 소화기 함 신규 및 교체 시

○ 추진대상 : 소화기 함 (정면·측면)

○ 추진방법 : 경고문구 및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 추진내용 : 표준디자인에 제시된 소화기 픽토그램, 안내문 및 관리번호, 소화기 사용법 안내 정보 등 포함하여 삽입

□「보이는 소화기」시민 서포터즈 모집 운영

* (서포터즈) 지역 거주지에서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추진기관 : 소방서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 추진대상 :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함

○ 추진방법 : 주 1회 이상 보이는 소화기 점검·정비

○ 추진절차

거주지 자원봉사자 모집	□	시민서포터즈 선정 및 활동사항 안내	□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점검 및 정비
자원봉사센터 →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 우수사례 >
- 추진내용 : 119보이는 소화기 시민 서포터즈 모집 - 추진기관 :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협업) 서포터즈 선정 : 20명 (문래동·당산동·신길동·대림동 일대 지역 거주민) 추진절차 : 서포터즈 모집 → 발대식 및 점검·정비교육 → 서포터즈 활동

Ⅵ		수범사례 홍보활동 강화 (예방팀, 홍보교육팀)

▍전략4 ▍	보이는 소화기 설치 효과 홍보 활동 강화

□「보이는 소화기」설치 후 시민 초기대응 수범사례 홍보 강화

○ 추진기간 : 2022년 (연중)

○ 추진내용 : 화재 발생 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대응 수범사례, 지역 인근 거주가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 추진방법 : 소방서 예방팀 주관 홍보교육팀 공용방송(지역 케이블 포함) 및 인터넷 등 활용 홍보

※ 화재 발생 시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진압한 영상 확보

○ 결과보고 : 사유 발생시 5일이내 공문 보고

- 홍보영상(동영상․사진) 업로드 병행

- 업로드 위치 : 재난현장 DB아카이브 → 컨텐츠서비스 → 예방 → 보이는 소화기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 카테고리

※ 예방과-22672(2017.9.20.)호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수범 사례 영상 업로드 알림□ 참조

※ (우수사례 언론보도) SBS, MBC, 연합뉴스, 채널A 등

Ⅶ		행정사항

○ 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계약절차 준수, 준공검사 시 현장확인 철저, 예산 조기 집행 및 설치(교체)예정 지역별 목표 수량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본부 예방팀에서 향후 설치 및 관리 실태 현장확인 예정

○ 안심 일자리·의용소방대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지원과-200, ‘22.1.4) 관련 안전보건확보, 안전관리관리 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철저, 지역주민 교육·홍보에 철저

○ 소화기 설치지역 확인순찰을 강화하여 도난․파손 등에 따른 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

○ 각 119안전센터장은 성과평가 사항(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15건)에 충족하도록 유지관리 철저

○ 홍보교육팀장은 보이는 소화기 활용 피해 저감 사례 발생시 언론매체 등 홍보에 협조

붙 임 : 보이는 소화기 함 교체 목표 수량 및 예산 배정현황 1부.  끝.

참고1		공통 표준디자인 규격

○ 표준디자인 규격 사양서

① (기본형)

<보이는 소화기 「기본형」 표준규격 사양서>

▹규 격 : W350*H500*D180(mm) 기준 / 분말소화기 2개(3.3kg) / 부속장비포함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적용

▹재 질 : E.G.I SHEET, 폴리카보네이트, 분체도장, 야광시트커팅 부착, 매입형 손잡이 적용

②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거리형」 표준규격 사양서>

▹규 격 : W410*H1000*D255(mm) 기준 / 분말소화기 2개(3.3kg) / 부속장비포함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 적용

▹재 질 : E.G.I SHEET, 폴리카보네이트, 분체도장, 야광시트커팅 부착, 매입형 손잡이 적용

참고2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관련 -

보이는 소화기 사업 대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대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ㅇ 대상여부 : 중대산업재해 (○) / 중대시민재해 (×)

- (중대산업재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됨

- (중대시민재해) 보이는 소화기는 법령에서 정의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인정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ㅇ 조치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각 서 소방서장(책임자), 예방과장(관리감독자)

- (산업재해 등 예방 조치사항)

대 상 별	주 요 조 치 사 항
계약업체 (설치/교체)	ㅇ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및 이행실태 확인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고단계 :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심사단계 :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계약체결단계 : 계약서에 업체 의무사항 및 의무이행 서약서 포함 - 계약이행단계 :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등 확인/발주부서 ※ 법정기준 : 반기1회 → 월1회 확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기간제근로자 (점검인력)	ㅇ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조치 - 근로자 정기교육(일일, 월간교육), 안전장비 등 지급 ※ 안전장비 지급 완료(안전화, 안전조끼, 안전장갑 등)
일반시민 (유지관리)	ㅇ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 위험경고 표기(충돌위험 주의 문구 등), 점검․정비(월1회 이상) 등 ※ 도난, 파손, 불량(소화기) 등 정비 점검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절차 : 사고즉시 유선보고(각 서 관리감독자 → 본부 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