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149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박성범	代조복임	03/17 강문종
협 조
	공공급식팀장		윤원미

친환경 식재료 적정가격 검증 체제 강화 계획

2022. 3.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식재료 적정가격 검증체제 강화 계획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객관적 가격 검증을 강화하여 가격 신뢰도 제고 및 식재료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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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 업 현 황

□ 친환경농산물 공급현황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

○ (공급체계) 광역도별 9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가 산지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센터에 공급하는 직거래 체제로, 센터의 안전성검사 및 검품‧검수를 거쳐 납품(배송)업체를 통해 학교에 납품

- 친환경농산물은 생산 농가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에 기반을 두어 농산물을 생산하며, 중간 유통단계 없이 센터에 공급

○ (가격결정) 9개 산지에서 제시한 가격 중 최저가를 기초로 시중가격 비교, 교육청의 사전검토 및 생산자단체와 실무협의 후 ‘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품위기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 표준규격 ‘상’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별(모양, 크기, 중량, 당도 등)하여 공급

- 친환경농산물은 표준규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 조달기준’에 맞추어 ‘상’급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가격 특성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시스템 비교>

구분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가격의 본성		수요와 공급	생산비를 근거로 한 경영비
가격기준		간단 측정 가능한 척도 (규격, 겉모양, 크기, 등)	간단히 측정하기 어려운 척도 (품질인증, 안전성에 관한신뢰)
생산자 수취 가격	가격의 원리	시장가격(도매가격)에 유통마진 감산	생산비에 유통마진 가산
	가격설정의 주체	유통업자	생산자(유통주체와 협의)
도매 가격	가격의 원리	수요와 공급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가격	협의가격을 기준으로 비용가산 (생산자 주도형, 소비자 주도형) 생산비를 참고로 한 상대 교섭 (전유통업 주도형)
소매 가격	가격설정의 주체	유통업자	생산자ㆍ유통주체
	가격의 원리	시장가격(도매가격)에 유통마진 가산	비용가산(생협) 비용가산 기준이지만 시장가격변동도 고려(생산자 주도형, 전문유통업)
	가격설정의 주체	유통업자	생산자ㆍ유통주체

※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결정체계 개선 연구 용역」결과 참고

⇒ 일반 농산물과 달리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농가가 한정되어 있어,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하며 산지별로 인건비, 지대, 물류비 등 생산원가가 달라 산지제시가를 기초로 협의하에 가격을 책정하는 구조로 그 적정가격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Ⅲ		추 진 계 획

□ 객관적 가격 검증을 위한 가격 검증 체제 운영

1단계	(사전검증) 실무 관계자 협의를 통한 품목별 공급단가 산정
－ (가격 제시) ********************************************** － (비용 검토)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하여 단계별 적정 비용 검토 ‣ 용역결과 친환경농산물 일부 품목 유통단계별 비용 분석(인건비, 포장비, 물류비 등) － (실무 협의) 실무자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가격 산정 (2학기 가격산정 ’22.7월)

2단계

(가격결정) 학기별 친환경 식재료 가격 최종 심의ㆍ의결

－ (가격 심의) 시중가격 비교, 가격 변동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가격 산정(안) 심의

－ (최종 의결) 외부 전문가 포함 가격심의위원으로 최종 가격 의결

‣ 음식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 전문가 추천 요청 후 구성(’22.2월, 식품정책과 협조)

전문가	음식업 협회, 비영리단체, 전문기관 등
공급자			최종 가격 결정		학교 관계자‧학부모
부류별 협력업체, 생산자					영양(교)사 및 학교장 등 학부모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						유관기관

3단계	(사후검증) 정기적인 가격 비교 및 가격 조정
－ (모니터링) 대형마트(분기별), 생활협동조합(매월) 시중 가격 조사 (’22.3월~) － (가격 비교) 센터 친환경 식재료 가격 수준 및 차이 발생 사유 분석 － (가격 조정) 기존 결정된 가격에 대해 필요시 인상/인하 조정(가격심의위원회 부의)

4단계	(홍 보) 센터 친환경 식재료 우수성 홍보
－ (품위 비교) 학교공급/시중판매 식재료 품위 비교 분석 (’22.4월~) ‣ 학교급식/시중판매용 선별 식재료 비교(연 2회, 산지점검시) ‣ 센터 입고/시중 판매 식재료 비교(분기별) - 공공급식센터 수탁사업자 협조 － (자료 정리) 홍보용 비교분석 자료 제작 － (학교 홍보) 센터 온라인 홍보채널(블로그‧SNS) 등 활용하여 홍보

□ 세부 추진계획

① (사전검증 개선) 친환경농산물 가격 구성 요소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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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관계자(서울시, 교육청, 영양(교)사, 센터, 생산자단체 등) 가격 산정 협의시 각각의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친환경농산물 가격산정 실무회의 개최 : (1학기) 1월 / (2학기) 7월

⇒ 가격 산정 요인에 대한 적정성 판단울 위한 요소별 비용 분석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 구성 요소>

원물가	전처리 비용 (로스율, 인건비)	공급 비용 (포장비, 배송비 등)	기타 간접비	기업 마진	피킹비	센터 수수료
농가 구입가격	전처리 작업시 발생하는 손실비율 및 인건비	유통에 필요한 포장재료비, 배송비	기타 비용	생산자단체 이윤	센터 피킹작업 소요비용	센터 식재료 관리비

※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결정체계 개선 연구 용역」결과 참고

② (가격결정 강화) 가격심의위원회 신규 구성시 전문가 등 확대 운영

- 위원: (기존) 23명 → (변경) 26명 (3명 추가)

· 한국외식업중앙회 1인, 시의회 교육위원회 1인, 유치원 영양교사 1인

· 임기: ’22. 3. 1 ~ ’23. 2.28.

- 친환경농산물 가격 심의: (1학기) 2월 / (2학기) 8월

⇒ 가격심의위원회 객관적 가격 결정을 통해 가격 신뢰도 제고

<친환경유통센터 가격심의위원회 구성>

총 인원	학교 관계자	학부모	시의회	외부 전문가	협력 업체	생산자	서울시	교육청	센터
26	9 (+1)	2	1 (+1)	5 (+1)	4	1	1	2	1

③ (사후검증 지속) 정기적인 가격 모니터링 실시 및 가격 조정

- 1‧2학기 결정된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

- 비교 품목 선정 후 시중 판매 가격과 비교 및 차이 분석(센터)

‧ 약 35개 품목에 대해 비교 예정, 실제 품목과 개수는 시기 등에 따라 조정

‧ 생활협동조합(한살림 등) 판매 가격 조사(매월)

‧ 시중 대형마트 친환경농산물 판매 가격 현장조사(분기별 - 1, 4, 7, 10월)

<센터 학교급식 공급 가격 비교 결과(’21.11월)>

구 분	센터 / 한살림	센터 / 대형마트	비고
대 상	35개 품목	51개 품목	대형마트 3개소 비교
결 과	********	*************	물량가중평균

- 모니터링 결과는 시, 교육청, 가격심의위원회에 분기별 공유하여 타당성 검토

- 가격 조정 필요시 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 인상/인하

⇒ 기 결정된 가격을 시중 가격 현황과 비교 후 필요시 합리적 가격 조정

<센터 친환경농산물 가격 조정 기준>

구분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적용 기준	***************** ******************* ****************** ******************** **************** ****************	***************** ******************** ****************** ********** *********************************************** *******

④ (홍보내용 다양화)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 품질 우수성 홍보

- 동일시기 동일품목 식재료 품위 비교 및 객관적 비교 자료 확보

‧ 시기별 주요 공급 품목을 시중 식재료와 품위 비교(공공급식팀 혐조)

‧ 공공급식 수탁사업자(한살림 등) 취급 식재료 비교(분기별 – 1, 4, 7, 10월)

‧ 센터 산지점검시 학교급식용-시중판매용 선별 식재료 비교(학기별 연2회)

- 품위 기준 차이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홍보 자료 연 2회 제작(센터)

⇒ 품위 비교를 통해 센터 우수성을 센터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

<센터-생협 품위기준 비교(예)>

품목	친환경유통센터	생활협동조합
감자	- 검품 기준 ․ 짓무름이 없는 것 ․ 과피에 상처가 없는 것 ․ 골이나 흠이 많지 아니한 것 ․ 병충해의 피해가 적은 것 ․ 과피에 녹색을 띠지 아니한 것 ․ 말랑거림, 싹이 튼 것, 기형 제외 ․ 크기가 균일할 것 - 규격 ․ 깐 것(130g~250g/개, 알감자 30g 이상) ․ 안깐 것(150g~200g/개, 알감자 30g 이상)	․정상출하 100g 이상 (겨울과 봄감자는 70g 이상), 감자(소) 40~100g 미만(겨울과 봄감자는 40~70g), 감자(조림용) 40g 미만 ․20kg 단위 박스 포장 입고

□ 추진절차

가격 산정 실무협의 (서울시, 교육청, 센터, 생산자단체)		가격심의‧결정 (가격심의위원회)		가격 모니터링 (서울시, 센터)		식재료 품위 비교 및 홍보 (서울시, 센터)
(1학기)완료 (2학기)7월		(1학기)완료 (2학기)8월		연중 (3월~)		분기별 (4, 7, 10, 1월)

※ ’22년 1학기 친환경농산물 가격 결정 완료(’22.2.10.)

Ⅳ		향 후 계 획

□ 시중가격 모니터링                              : ’22. 3월~

○- 1학기(3~8월) 결정된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 2학기 가격 결정 후 모니터링 지속

□ 센터 공급 식재료 품위 비교(1분기)              : ’22. 3~4월

○ 품목 선정 및 비교 방법은 센터, 공공급식팀과 협의

- 1분기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 비교 및 홍보자료 제작

□ 2학기(’22.9~’23.2월) 가격 산정 실무 협의      : ’22. 7월

□○ 2학기 친환경농산물 가격심의위원회 개최        : ’22. 8월

붙임. 1. 친환경유통센터 가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시중가격 모니터링 주요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