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26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이현정	이민경	김선수		03/17 김성보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2022년 임기제 성과연봉 자체 지급계획

2022. 3.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임기제 성과연봉 자체 지급계획

’22년 성과연봉 운영기준(인사과-7598(2022.2.25.)) 및 주택정책실 자체 기준에 의거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고자 함

1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12.31.)

□ 지급대상 : ***

○ 지급기준일(’21.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 공무원

□ ’22년 주요 변경사항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평가 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 S:A:B:C=20:30:40:10 ➡ S:A:B=20:30:5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2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C등급 폐지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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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인원 및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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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적용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하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4		평가절차

□ 주택정책실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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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적용함

5		행정사항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22. 3.15.(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 → 인사과)	:	’22. 3.25.(금)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2. 4.13.(수)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2. 4.2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