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2046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오영남	박성재	김종호	김승원		03/17 여장권
협 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계획

2022.  3.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계획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에 맞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교부계획 보고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22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서부권사업과-208호, 2022.1.7.)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16호, 2021. 9.23)

▸ 문화재생 :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공감대 형성 추진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생활성화 추진주체 발굴 및 역량 강화

❍ 도시재생 지역주체가 기획ㆍ시행하는 공모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도시

재생 실행력 강화 및 시민체감도 제고

Ⅱ		‘21년도 추진실적

❍ 주민공모사업 : 9개사업

- 일반주민공모(이웃만들기, 사업발굴) 5건, 기획공모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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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통합주민협의체 회의, 스마트폰 활용교육, 공기정화식물 만들기, 주민강사 요리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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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소식지 제작·배포(5회),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홍보

❍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성과공유회 활용 및 SNS등 성과영상 홍보

❍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사업 회의개최 지원 및 현장의견 수렴

- 시·구·상인회 실무회의 지원(6회), 상인 참석 독려, 회의록 작성 등

- 상인의견 수렴을 위한 점포 현장방문, 상인 대상 사업설명 및 의견 조회 등

❍ 우시장 도로 및 보도 물청소(16회) 및 스팀청소(12회) 지원

❍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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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2년도 사업계획

❍ 위    치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 사업기간 : 2022. 2. ~ 12.

❍ 사 업 비 : 108,000천원

❍ 사업내용

- 주민역량강화 및 환경개선 지원

ㆍ 주민공모사업 시행, 통합주민협의체 지원, 하·동계 우시장 주변 청소지원 등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자문·심사 수당 등

ㆍ 현장지원센터 사무물품 임차, 공공요금 및 무인경비 등

Ⅳ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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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 후 계 획

❍ `22. 03. : 예산 교부(시 → 구)

❍ `22. 04. : `21년 주민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구 → 시)

❍ `22. 05. : 용역 준공

붙임 :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3. 교부조건 및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