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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69호(2022. 3. 16.)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대상사업) 제1항의 별표1 제4호 나목 비고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 각 자치구는 2022. 3. 21. (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구 개발부담금 업무담당자는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걸쳐 회신)

※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전환에 따라 2022. 3. 21.에 회신 바랍니다.

(기존 업무관리시스템 2022. 3. 18. 오후 중단 예정으로 장애가 있을수 있음)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2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