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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법정주차대수 인정여부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555(2022.3.17.)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의 규정과‘총주차대수의 일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라’는 친환경자동차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3. 각 자치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운영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부서, 재건축·재개발사업부서, 주차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배정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3/17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27	/전송	02-2133-104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