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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고가하부사용(거주민 재정착 대안) 가능 여부에 따른 검토회신

1. 영등포구 도시재생과-2839(2022.3.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거주민 재정착 연구용역』과  관련 우리부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내용 : 영등포역고가 하부 사용 가능여부

나. 사용장소(면적) : 영등포구 여의도동 411-28일원(2,000㎡)/컨테이너 약 60동(2층)설치

다. 사용기간 : 2023.01 ~ 2026.01. (예정)

라. 사용(점용)목적 : 임시이주시설

마. 검토의견

1) 고가(교량시설) 하부에 임시시설(생활거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① 시설물 긴급사항 발생시 대응 불가 ② 시설물 유지보수시 점용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및  ③ 설치 예정인 시설(주거)은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의 발생시 시설물에 대규모 피해(2차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2) 시설물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및 고가하부 점용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점용) 주체자가 필요한 안전 확보 조치(이격거리 등 준수)

3) 하부사용 시작 및 종료 전 교량담당자 현장 확인 및 시설물 원상복구

4) 기타 서울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준수(붙임 #1 참조)

5) 고가 하부 임시시설 설치시 별도 사전협의(계획, 도면 등) 완료 후 시행

붙 임 : 1.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우		강남일반교량팀장	代신익현		교량안전과장	03/17 조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3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교량안전과	/
전화	02-2133-1975	/전송	02-2133-1429	/	ohlove4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