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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계획

1. 환경정책과-3306호(2022.3.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업체 협상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민원사항

○ 민 원 인 :  ㈜태성환경연구소(제안서 평가 2순위 업체)

○ 민원내용 : 단독이행 입찰과 관련 1순위 업체의 결격여부 등 민원 제기

※ 주요 쟁점 : 본 용역 수행과 관련 외부 연구원의 참여 가능 여부

▢ 처리계획

○ 본 용역의 단독이행은 용역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업체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업체가 타 인력을 참여시킨다고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하다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 민원 제기 업체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1순위 업체와 협상개시하고자 함

▢ 판단근거

○ 유관기관 질의 답변 : 과업지시서 등을 통하여 타 업체 인력 참여 제한 등을 세부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외부 연구원의 참여행위가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 문의기관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울시 재무과 계약총괄팀

○ 용역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 과업내용서 일반지침에 의거 과업을 체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과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을 명시

- 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에 한하여 제한(일괄하도급 금지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유관기관(부서) 의견 1부.

3. 일괄하도급 금지 확약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4.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각 1부.

5. 민원답변(안) 1부.  끝.

주무관	제영환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3/17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9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