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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건 정비('22년1분기)에 따른 기한 내 처리 요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245(2022. 2. 24.)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104(2022. 3. 4.)호와 관련입니다.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 지급보류액 발생 건 : 6건

- 지급보류 미해제 건 : 3건

나. 처리기한 : ’22. 3. 31.(목)까지

다. 처리절차 : 건강보험공단(의료복지부)에 지급보류액 발생 건 시군구 계좌 입금 요청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붙임4) 참조

○ (붙임2) 지급보류액 발생 건

- 보장기관에서 환수 결정 → 공단본부(의료복지부)에 보장기관 계좌로 지급보류금액 입금요청

※ 보장기관(시·군·구)은 구축된 전산자료를 기초로 증빙자료 확보 후 환수 결정

- 보장기관이 보류액을 지급받은 후 무죄확정, 불기소 등 지급보류액(이자포함) 반환사유 발생시 보장기관이 직접처리

○ (붙임3) 지급보류 미해제 건

- 의료급여기관 폐업후 3년 경과시 급여비 청구권 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건은 보장기관 확인 후 공단에서 보류해제 예정

○ 전산조회 경로 : ********************************************

- 개설기준위반 부당금액 발췌내역, 지급보류 현황, 보장기관별 내역 등 확인 가능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지급보류액 발생 대상기관 명단 1부***************.

3. 지급보류 해제 대상기관 명단 1부***************.

4.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3/1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608									(						)		접수											(						)
우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