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902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남광연		김득삼	03/16 김경미
협조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2. 3.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우리부서에서 추진하여 준공한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보고함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기술심사담당관-9716호(2013. 6. 4.)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 알림

Ⅱ		공사개요

계약명	업체명	준공일	준공금액(천원)	하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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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점검개요

□ 하자검사 대상 : 삼청각 일화당 및 한옥 별채(5개동)

□ 하자검사 기간 : 2022. 3. 16. ~ 2022. 3. 31.

❍ 사전점검: 2022. 3. 16. ~ 3. 29.

❍ 합동점검: 2022. 3. 30.

□ 하자검사 방법

❍ 검사자: 박물관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입회자: 관리위탁기관[(주)대경인텔리전트], 시공자(계약상대자)

❍ 검사 방법:

- 사전점검: 관리위탁기관에 의한 사전점검 실시

- 합동점검: 계약상대자와 하자발생 여부 합동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계약상대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하자검사 실시하여 공문 통보

Ⅳ		향후계획

□ 하자 발견시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공문 시행

□ 하자 미이행시 재무과 통보하여 하자 이행 확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붙 임 1. 하자검사조서 서식(서식)

2. 주요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관련 법령 주요사항 발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