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179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정성순	천미영	문석기	이이동		03/16 이수연
협 조

서울대공원 냉매 관리 계획

2022. 3.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대공원 냉매 관리 계획

오존층 파괴 및 기후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냉난방용 냉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 황

□ 냉매 사용기기 설치현황

구 분			법정대상	비대상	비 고
합 계	18개소 / 42대		3개소/4대	15개소/38대
관리부서	시 설 과	15개소/34대	3개소/4대	12개소/30대
	동 물 기 획 과	1개소/3대	-	1개소/3대
	종보전연구실	1개소/2대	-	1개소/2대
	정보통신실	1개소/3대	-	1개소/3대

2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의 기록 · 보존 등)

□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22435호)

○ 분기별 市‧사업소‧산하기관 등의 비법정대상 포함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 수합 및 현황 관리

- 서울시 관리지침은 1일 냉동능력 20RT 이하 소규모 시설, 기타 저압 냉매 사용 냉동시설도 실태조사 후 자체 냉매관리기록부로 관리

※ 사무실에 비치된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 등은 제외(단, 시스템에어컨은 대상)

3		관리 방법

□ 담당 부서별 업무

냉매관리 총괄(시설과)			분기별 현황보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리 계획 수립	관리 현황 수합		매년 3월말 냉매자료 제출		환경부
냉매사용기기 담당부서
			매년 3월초 냉매기록부 제출 (2022년은 3월 중순)		총괄부서
냉매관리자 지정 - 냉매사용기기 관리 - 냉매기록부 작성 및 보관

□ 냉매 관리 총괄부서 업무

○ 각 사업장별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받아 냉매 사용현황 관리

○ 냉매사용 최소화, 냉매관리 종합개선방안 도출방안 마련 등

○ 냉매 관리기록 제출

- 1일 냉동능력 20톤(RT) 이상 냉매사용기기 사업장 :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연 1회

- 기타 냉매 사용기기 사업장 : 시(기후변화대응과)에 제출

‣ 분기별 1회

□ 냉매 사용기기 부서 해당업무   ※ 붙임 냉매관리기준 참조

○ 부서별 냉매관리 담당자 지정 (냉매사용기기 관리자)

○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결과, 냉매 구매‧보충량, 냉매 회수조치시 냉매관리  기록부 작성 및 보관

○ 냉매 관리기록 제출

- 분기별 1회 냉매기록부 총괄부서 제출

- 신규 냉매사용기기 설치 시 기록부 작성 및 총괄부서 통보

4		행정사항

□ 해당부서 냉매 관리계획 통보 : 3월 17일

□ 냉매관리기록부(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 : 3월 중

붙임  1. 냉매사용기기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냉매기록부 2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