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860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용현	김수한	代김수한	03/16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요금관리1팀장		代노찬두

2022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022. 3. 15.(화)

중부수도사업소

목    차

1.	징수목표 및 현황	1
2.	추진계획	3
3.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4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체납수용가 관리철저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4 5 5 7 8
4.	행정사항	8

2022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수도요금 체납금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차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함

※ 추진근거 :2022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161, 2022. 3. 02.)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2년 제1차 체납(과년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간 목 표			1 차 목 표
	징 수 결 정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총 계	1,610	1,457	90.5	883	60.5
수용가미수금	1,578	1,447	91.7	875	60.5
기타미수금	177	10	5.6	8	80.0

※수용가미수금: 상수도 사용료

※기 타 미 수 금 : 수도요금 외 공사환수금, 손괴자·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

○ 현황 : 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21. 12월 현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년동기 징수율(%)
총 계	1,805	1,706	94.52	94.62
수 용 가 미 수 금	1,759	1,684	95.74	96.11
기 타 미 수 금	52	22	43.18	38.41

※ 2021년 체납정리 징수실적

￭ 사업소별 체납(수용가 미수금)징수율

구 분	계	***	***	***	***	***	***	**	**
징수결정액	13,496	*****	*****	*****	*****	*****	******	*****	*****
징수액	12,617	*****	******	*****	*****	*****	******	*****	*****
징 수 율	93.49	*****	*****	*****	*****	*****	*****	*****	*****
전녀대비증감	+2.59	*****	*****	****	****	*****	*****	*****	*****

(‘21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사업소별 징수율은 1위 남부(97.41%), 2위 서부(97.39%), 3위 중부(95.72%)

￭ 사업소별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구 분		계	***	***	***	***	***	***	***	***
정 수 처 분	건수	2,189	***	***	***	***	***	***	***	***
	금액	1,545	**	***	***	***	**	***	***	**
재 산 압 류	건수	382	**	**	**	**	**	**	**	*
	금액	606	***	**	**	**	**	***	**	***
계	건수	2,274	***	***	***	***	***	***	***	***
	금액	1,291	***	***	**	***	**	***	***	***

(‘21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재산압류 건수 1위 중부(92건), 2위 남부(78건), 3위 북부(53건)

Ⅱ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추진기간 : 2022. 3. 11. ~ 3. 31.)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월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소액·장기 체납자 관리 철저	3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4월
○ 장기 체납정리 실적 보고 - 6회이상&20만원 이상 장기체납	매월
○ 고액 체납정리 및 행정처분 실적 보고 - 상수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	분기별

Ⅲ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고액‧장기체납 현황

(2022. 3. 8. 현재,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우리사업소 관리		본부 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만원이상	47	276,524	8	123,047	39	153,477
욕탕용체납	19	154,189	16	9,001	3	145,188
6회&20만원이상	552	610,765	531	314,512	21	296,253

※본부 체납팀 관리 대상 제외한 체납금 징수에 집중

【구별 체납현황】

0,717

○ 고액체납(100만원이상) 현황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46	13	18	7	8
금 액	151	28	73	9	41

(단위: 건, 백만원)

○ 욕탕용 체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40	13	10	5	12
금 액	403	86	56	2	259

○ 상수도 6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553	115	116	175	147
금 액	312	58	97	69	88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미납사항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보고 : 요금과장 주관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운영: 총 6개조(3인 1조 4개조, 4인 1조 2개조)

								체납정리단장 소 장
								체납정리총괄 요금과장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 *** *** ***			*** *** ***				*** *** ***			*** *** ***			*** *** ***			*** *** *** ***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행정처분 전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방문 및 연락 병행)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체납징수 단계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체납수용가 관리철저

○ 6개월 이내 채권시효 소멸되는 체납현황(2019년 3월~2019년 8월 납기 체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시효도래 6개월 전	건 수	2899	638	403	1043	815
	금 액	42029	10,582	8,157	11,256	12,034
시효완성 (‘19. 2월)	건 수	2759	598	428	931	802
	금 액	95453	16,523	20,547	19,307	39,076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미납 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부서별 체납현황(2022. 3. 4. 기준)

(단위:건, 천원)

구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건수	363	3	343	8	9
금액	503760	11,999	170,569	166,395	154,797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결손처분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및 현황보고(‘22. 3. 31.까지)

※ 3월 7일(월) 해당 부서에 공문 시행

Ⅳ		행정사항

□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관리

○ 추진 실적 복명

- 수도요금 체납관련 현장출장 등을 통해 추진 사항 복명(매일)

-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주1회)

□ 체납정리 실적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장기체납자(6회이상 그리고 20만원이상)

○ 분기 보고(1차) : 2022년 4월 12일 (월)까지

- 대 상

• 현년도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기타미수금 징수 실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실적

• 행정처분(정수, 재산압류) 실적

붙  임   1.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절차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3. 제1차 체납실적 보고서식(수도사업소) 1부.

4. 100만원 이상, 욕탕용, 6회이상&20만원 이상 체납내역서 1부.

5. 시효완성 내역서(종로·중·용산·성북구) 각1부.

6. 수시분 체납내역서(행정지원·요금·급수운영·시설관리과) 1부.

【 붙임 1 :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절차 】

□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 절차

업무명		체납징수팀(본부)	수도사업소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대상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 본부 대상자 확정 후 사업소에 명단통보	○ 대상자에게 독촉장 발부 - 정기적 고지서 발부시 검침원 송달 ※ 송달시기 : 기한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고액체납수용가 독촉 및 현황 관리 - 체납자 현장독려 - 재산압류 대상자관리 - 체납안내문(연대납부자) 통보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정수처분 및 압류)		○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 행정처분예고서 발송 - 예고서 발송 후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 7일 이후 시행) -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 관리
결손처분 (시효소멸, 불납결손)		○ 결손 처분 대상 파악 및 사업소 통보	○ 결손 처분 시행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붙임2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