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055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설정임	유옥현	박순규		03/15 이진형
협 조
	주무관		송현정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 UAUS 간 업무협약 계획(안)

2022.0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2021년 법률담당관 검토 완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선거법 및 기부금법 등 검토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민간단체 자원활용 방안 검토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건축문화제 개최 시 보도자료 배포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 UAUS 간 업무협약 계획(안)

“2022 서울건축문화제 사업 중 2022 대학생 건축과 연합전시회”를 공동 협력함으로써, 2022 서울건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UAUS 간 업무협약 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경위

○ 2015(제4회) ~ 2020(제9회) 대학생건축과연합회(UAUS) 행사 협력(지원)

-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직접 지원(약 1천만원)

○ ’21. 3.09. 서울시-UAUS 간 업무협약(안) 법률담당관 검토 의뢰

- ’21.3.10. 서울시-UAUS 간 업무협약(안)에 대한 UAUS측 검토의견 요청

- ’21.3.23. 서울시-UAUS 간 업무협약(안)에 대한 법률담당관 최종 의견 회신

○ ’21.3.~12. 서울시-UAUS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서울건축문화제 연계

- 사전에 전국 23대학 대상 공모 추진, 건축문화제 기간 중 10여전 선정 야외전시

○ ’22. 1.14. 2022 제14회 서울건축문화제 추진계획(건축기획과-1198)

*********************************************************************

********************************************

**************************************************

***************************************************

2		협약내용

□ 협약개요

○ 건    명 : 2022 서울시-UAUS 간 업무협약

○ 목    적 : 2022 제14회 서울건축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2 대학생건축과연합전시회 추진 공동 협력

○ 협약기간 :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 22.12.31.(금)까지

○ 당 사 자 : 서울특별시, UAUS(대학생건축과연합단체)

○ 협약방법 : 서면협약

	《 사업내용 》
◦ 사업개요 : 2022 서울건축문화제 중 2022 대학생건축과연합전시회 ◦ 대 상 : 전국 UAUS 회원대학(현재 23개 대학)

□ 협력범위

○ 본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홍보, 건축문화제 연계를 통한 건축문화 저변확대 기여

○ 시민참여 확대 등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역할분담

***********************************

************************************************

****************************

****************************************************************************************

*********************************

********************************************

****************************************

3		향후계획(안)

○ ’22. 3. 18.(금) 협약체결

- 소요금액 : 100,000원(1식_업무협약서 구매 등)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22. 3. 18.(금) ~ 12. 30.(금)  사업추진

붙    임   업무협약(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