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173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영경	김상익	양병현		03/15 홍선기
협 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도시관리계획(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환경영향 평가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위원추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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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현 황

□ 도시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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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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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환경영향평가

□ 시행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시행평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 가. 도시개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시행령 제4~6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시행내용

○ 진행순서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10명내외)	→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	주민의견 수렴	→	평가서 협의 (30~40소요)	→	협의･조치 결과통보
용역사→市		市		市→협의회		공람･설명회 (20일이상)		市→환경청		환경청→市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역활

- 평가준비서가 제출되면 30일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시스템)에 14일간 게시(공개)

○ 전략환경영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 초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전국 및 지역보급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고 20일이상 공람

-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 정보통신망(시스템)에 14일이상 게시(공개)

○ 전략환경영평가서 환경청 협의 : 30일(10일 연장 가능)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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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2021.04.23.~2022.09.20

- 용역업체 :*******

- 과업내용 : 전력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청 협의수행

Ⅲ		협의회 구성･운영(안)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법 제8조 1항 : 계획수립기관의 장)

□ 구    성 : 총8인 (시행령 제4조 3항 :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연번	구 분	자 격 요 건	위 원 선 정			규 정	비고
			소 속	직 위	성 명
1	위원장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	*********	********	***	시행령 제4조 1항	내부추천
2	위 원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	***	시행령 제4조 제2항 1호	한강유역환경청 추천
3		협의기관이 지명하는 민간전문가	***********	****	***	시행령 제4조 제2항 3의2
4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 **	***	시행령 제4조 제2항 2호	내부추천
5		해당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	***	시행령 제4조 제2항 3호	동작구 추천
6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	***	***	시행령 제4조 제2항 4호
7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	***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 가
8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	***	***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 나	市 환경정책과 추천

※ 시행령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다음의 경우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계획 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계획 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계획 등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2항 4의2 / 5. 다, 라 조항 위원선정은 해당되지 않음

□ 운    영

○ 회의 의결

- 소 집 : 위원장 (시행령 제5조 제1항)

- 의 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시행령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구성원에 포함됨

○ 서면 심의 (의견서 제출 , 시행령 제5조 제3항)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수당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지급제외

○ 지급금액 : ’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P 177)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수당 15만원(2시간 미만), 추가수당 5만원(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Ⅳ		협의회 심의

□ 심의내용 (법 제8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여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결정내용 공개 (시행령 제10조)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공개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초안 또는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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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발췌. 1부.

2. 22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