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956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표지신		신형욱		03/15 정교철
협 조

특별사법경찰 전자수사자료(e-Cris)도입·운영 계획

2022. 3.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별사법경찰 전자수사자료(e-Cris) 도입·운영 계획

일선 소방서에서 수사시 작성한 피의자 종이수사자료표의 신속한 전송을

위한 전자수사자료표 사용 계획임

□ 관계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수사자료표)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실태)일선 소방서 사법담당은 대부분 종이 수사자료표 사용함→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이 원칙*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 (문제점)종이 수사자료표 도달 전까지 피의자의 혐의·지문정보 공유 불가

→ 피의자의 도피 및 타인 인적 도용 가능 빌미 제공

※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 - 2016.1.4. 전면 시행으로 인터넷만 가능하면 사용가능 - 지문 원지(최초등록), 사진, 전과, 지명수배 정보 실시간 표출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통합관리(사용자 지명·철회)

□ 개    요

□ 대    상: 2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리(팀장 및 담당자)

□ 시 스 템: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 일    정: 2022. 3. 15.(화) ~ 3. 22.(화)

연번	일시	내용	비고
1	’22. 3. 15.(화)	******************************************************	각 소방서
2	’22. 3. 17.(목)	*************************	각 소방서
3		******	경찰청
4	’22. 3. 22.(화)	*****************	119광역수사대
5		**********	각 소방서

□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종이수사자료표	전자수사자료표	필요성 - 인적도용 방지 - 중복수사방지 e-CRIS시스템은 수사자료표 전송기능외에 신원확인 및 검증기능 포함
직접 지문채취 후 경찰청 우편발송 및 등록 (7~15일 소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접속후 신분확인 실시간 전송 및 등록

□ 교    육

- 일   시: 2022. 3. 22.(화) 10:00 ~ 11:00

- 방   법: 비대면 영상회의

- 내   용: 전자수사자료시스템(e-Cris) 매뉴얼 교육

□ 전자수사자료표 사용절차 ※ 세부내역: 매뉴얼 참조

피의자 신분확인	□	수사자료표 입력	□	사진조회 지문확인	□	수사자료표 승인	□	수사자료번호 지문원지번호 생성	□	수사경력 등재

□ 기대효과

□ 기존 종이수사자료표 양식 작성의 번거로움 탈피하여 전자수사자료표   도입으로 수사업무 효율성 증가

□ 실시간 신원확인, 개인정보 분실 및 범죄·수사경력 반영 지연 문제 해소 등

□ 행정사항

□ 각 소방서 특사경 담당자들은 本 전자수사자료시스템을 공무수행 목적 외 절대 활용할 수 없으며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활용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및 보도사항 1부.  끝.

참고자료	관련법령 및 보도사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동아일보(2012.12.07.)

경찰 ‘사진열람 檢명단’ 檢에 주고 검찰은 자체 수사뒤 警에 넘기기로

경찰이 ‘성추문 검사’가 피의자 ㄱ씨(여·43)의 얼굴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사진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검사와 수사관 24명에 대한 자체 감찰자료를 넘겨달라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사진 열람자 중에서 이를 외부에 유출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사진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문제의 사진은 최근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출된 사진은 ㄱ씨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서 각각 얼굴 부분을 떼 나란히 붙인 것이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고교 시절, 운전면허증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열람하려면 정부 전산망인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에 접속해야 한다. 여기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곳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2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