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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외(진정질의)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제8815287(2022.01.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1)****************에 대해 **********에게 권리산정기준일을 요청하였는지?

2)******이 서울시에 권리산정기준일 요청을 의뢰 하였는지?

3)******이 권리산정기준일을 요청하면 서울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 하는지?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

○ 답변내용

- 해당 구역은「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절차 상 2단계[정비지원계획 및 정비계획(안)] 수립 전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대하여 행위 제한 고시를 할 수 있으며,

-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청장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요청을 하면 검토 후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있으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3/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