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186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황태선		김순수	03/15 고영준
협조
	주무관		최완

2022년 안전점검용역 계획보고

2022.  03.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2년 안전점검용역 계획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도로옹벽) 중 2022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대상 시설물에 대해 용역을 시행하고 관리기관 미지정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시설물안전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사항 안내

- 기술심사담당관-12064호(’19.06.27.)

2		안전관리 계획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3년 1회 이상
		B․C등급	2년 1회 이상
		D․E등급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 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 법정외 시설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1·2종 이외 2종시설물 준하여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계획 및 결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등록

□ 안전점검 용역 대상 및 예산

○ 시설물 현황 : 5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로시설물(옹벽)	비고
계	*	*	*******
1종	*	*
2종	*	*
3종	*	*
법정외	*	*

※ 제외 시설 :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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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시설물 현황 및 예산

구 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비고
	용역명	시설명	소요예산(천원)
계		***	******	************
정밀안전점검	2022년 도로부속물(옹벽)정밀점검용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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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연접사면 전수조사 추진

- 조사 목적 : 관리기관이 미지정된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조사 시기 : 2022. 03. ~ 11.

- 조사 방법 : 단계(1~2)별 조사 시행

1단계 : 2016년 서울시 도로관리과 전수조사 결과 수행 보고서 참고(담당자)

2단계 : 조사 결과 관리기관 미지정 시설물 조사 수행(담당자 및 과업수행자)

- 조사 규모 : 우리 사업소 관내 시 도로와 연접하여 있는 도로사면(옹벽)조사

- 조치 계획 :***************************************

3		중점사항

□ 대상시설물 외 주변시설 점검 확대

□ 관리기관 미지정 시설물 전수조사 시행하여 중대재해 사전예방

□ 중대결함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안전관리 철저

4		행정사항

○ 2022. 03. : 기술용역 타당성 의뢰

○ 2022. 03. : 용역 발주 및 착수

○ 2022. 03. ~ 11. : 용역 시행 및 준공

붙임  1. 정밀점검용역 설계내역서 1부.

2. 용역 설명서 1부.

3. 과업 내용서 1부.

4. 예산재배정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