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4449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이성민	장윤모	03/15 고경희

2022년도 서울 캠핑장 안전관리 계획

2022. 3.

교육정책과

2022년도 서울 캠핑장 안전 관리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관련, 서울 캠핑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6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교육 등 필요조치 시행

○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 기준 수립･시행 및 제출

□ 추진배경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서울 캠핑장은 공중이용시설 규정 1·2·3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대시민재해에는 미포함

○ 다만 서울 캠핑장 상시근로자는 주 업무는 캠핑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로 선제적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필요

※ 캠핑장별 상시근로자수는 4인이하로 2024.1.27.부터 법 시행

▸ 중대산업재해 범위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추진방향

○ 긴급사항 발생에 대비한 대응·보고체계 구축

- 중대재해 총괄부서 및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유관부서 즉시보고

- 신속한 현장조치를 위한 시설소재 지자체·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캠핑장 관할 지자체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상황공유·전파 및 현장대응 조치

○ 현장 책임자 지정을 통한 사고예방 및 현장대응

- (민간위탁 시설 3개소) 운영법인 중심의 안전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 (직영시설 5개소) 교육시설지원팀 및 시설장 역할분담을 통한 안전관리

○ 안전관리 관련 캠핑장 운영 정기회의 개최 (분기 1회, 필요시 수시개최)

- 유해·위험요인 점검상황 및 안전조치 개선방안, 안전교육 실시

※ 시설별 현황(2022.03. 기준)

구 분	횡성	포천	제천	철원	함평	서천	봉화	상주
운영형태	직영	민간위탁	직영	민간위탁	직영	민간위탁	직영	직영
건물면적	730㎡	649㎡	810㎡	440㎡	480㎡	603㎡	1,375㎡	1,113㎡
부지면적	7,547㎡	9,787㎡	6,754㎡	14,801㎡	16,394㎡	3,477㎡	18,049㎡	11,902㎡
데크개수	20면	25면	20면	25면	20면	15면	20면	20면
최대 수용인원	80명	100명	80명	100명	80명	60명	80명	80명
소화기	25개 데크 20 교실 5	27개 데크 25 교실 2	24개 데크 20 교실 4	30개 데크 25 교실 5	23개 데크 21 교실 2	15개 데크 15	28개 데크 20 교실 8	31개 데크 22 교실 9
대피공간	학교교실	학교교실	학교교실	학교교실, 방공호	학교교실	쌀문화센터	학교교실	학교교실
상시 근로자수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2		안전보건 관리 체계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캠핑장 시설 보수 중 중대재해 발생

-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특별시장
				보고
				평생교육국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안전보건전담부서)
				2133-3900		협조		2133-5440
				보고
				교육정책과장
				2133-3910
					보고
			교육시설지원팀장					시설소재 유관기관
			2133-3922					해당 지자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보고
			각 캠핑장 (직영 5개소, 민간위탁 3개소)					정보공유 및 협조요청
※ 긴급 상황 발생 시 캠핑장 소재 유관기관이 선제적 현장대응 조치(협조체계 유지)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역할 분담

구성원	임무
관리 감독자 (교육시설지원팀)	○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직접 지휘·감독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 평가 시행 등
시설 종사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민간위탁 시설(포천, 철원, 서천) 관리 감독자 : 수탁사 자체 旣 지정

○ 시설별 책임자(2022.03. 기준)

구 분	횡성	포천 (민간)	제천	철원 (민간)	함평	서천 (민간)	봉화	상주
선임	***	***	***	***	***	***	***	***
부	***	***	***	***	***	***	***	***

○ 안전작업 허가 단계

단계	내용	수행자
1	- 작업허가 대상 발생	작업자
2	-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자
3	- 작업허가서 확인점검	시설 선임 관리자
4	- 작업허가 승인(작업장의 위험정도, 규모의 복잡성에 따라 인력/장비 지원)	시설 선임 관리자
5	- 작업수행	작업자
6	- 작업종료(확인)	시설 선임 관리자

3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물품 구매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추정 예산	시기
야간작업	- 야간 안전장비 확충 - 야광조끼 및 야광봉 구비	3,500	’22.3월
안전보호구	- 작업 안전 보호구 확충	3,500	’22.3월
혹서기	- 혹서기 근로자 건강 지원 확충 - 얼음조끼 구비 및 근무 매뉴얼 비치	7,000	’22.6월
동절기	- 동절기 근로자 건강 지원 확충 - 스트레칭 보조 장비 및 근무 매뉴얼 비치	3,500	’22.12월
계		17,500

□ 위험성 평가

○ 대상 : 서울 캠핑장 5개소(민간위탁 시설 3개소 자체시행)

○ 실시 시기

-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

- 수시평가 : 시설물의 설치·변경·이전, 신규작업 및 작업방법 변경 시 등

○ 위험성 평가 추진 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실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지도·조언

-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시행

-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참여

○ 위험성 평가 추진 절차

사전 준비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기록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 유해‧위험요인 시기별 점검계획

점검명	시기	점검자	점검방법	비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5~6월	캠핑장 소재 지자체, 지역 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	소방, 전기, 위생, 안전
정기안전점검	월 1회	시설 관리자	자체
해빙기 안전점검	2월~3월	市 업무담당자, 시설관리자	자체
우기 대비 안전점검	7월~8월	市 업무담당자, 시설관리자	자체
동절기 안전점검	12월	市 업무담당자, 시설관리자	자체

○ 유해‧위험요인 처리 및 이행 확인

유해‧위험 점검 또는 발견	→	주변 접근통제조치 및 안전 인원 배치	→	필요 시 유관기관 연락	→	대책수립	→	안전조치 이행 및 확인

○ 자체점검 결과 : 즉시 조치

□ 대피훈련계획

시기	장소	참여범위	훈련방법	평가방법	비고
상/하반기 2회	각 캠핑장	시설 자체훈련	소화, 신고, 대피, 구조 등	자체(내부)

※ 캠핑장 별 비상대피계획 별도 구비

□ 교육 이수계획

○ 안전보건교육

교육명	교육시기(월)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관리감독자)	2월~12월	연간 16시간 이상	우편 및 온라인 교육 병행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2월~12월	분기 3~6시간 이상	안전교육기관 (온라인)
채용 시 교육	채용 시	8시간 이상	안전교육기관 (온라인)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수시	2시간 이상	안전교육기관 (온라인)
특별교육	2월~12월	16시간 이상	사업장내 자체 교육 가능

※ 민간위탁 시설 3개소 별도 자체 실시

□ 캠핑장 운영 정기 회의

○ 대상 : 교육시설지원팀장, 市 캠핑장 담당자, 각 캠핑장 시설 관리자(8개소)

○ 시기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개최)

○ 내용 : 캠핑장 시설 이용객 안전 및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논의 등

붙 임 1. 캠핑장 정기 안전점검표

2. 캠핑장 해빙기·우기·동절기 안전점검표

3. 캠핑장 별 비상대피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