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74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이현우	주혜란	임인구	03/15 이진형
협 조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자금 이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85개 구역

- ‘20년 융자금 15개 구역(재점검) / `21년 융자금 70개 구역(점검)

○ 점검기간 : `22. 1.~2.

○ 점검방법 : 집행내역, 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 등 증빙자료 제출받아 점검

▢ 집행내역

○ ’20년 융자금(15개소)

(단위 : 백만원, %)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율 (B/A)	집행잔액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계		4,050	100.0%	3,425	100.0%	84.6%	634
사 업 비		2,765	68.3%	1,794	52.4%	64.9%	980
운영비	인건비	632	15.6%	985	28.7%	155.9%	353
	운영비	653	16.1%	646	18.9%	98.9%	7

○ ’21년 융자금(70개소)

(단위 : 백만원, %)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율 (B/A)	집행잔액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계		14,770	100.0%	11,114	100.0%	75.3%	3,656
사 업 비		9,427	63.8%	5,609	50.5%	59.5%	3,818
운영비	인건비	3,485	23.6%	3,782	34.0%	108.5%	- 297
	운영비	1,858	12.6%	1,723	15.5%	92.7%	135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점검결과

구 분	집행률 80% 미만	사업비/운영비 집행비율 미준수	집행계획변경 미협의	적정집행
‘20년 (15개소)	5개소	7개소	11개소	2개소
‘21년 (70개소)	33개소	19개소	18개소	26개소

○ 조치계획

구 분	조치내역	대상 구역
		‘20년	‘21년
집행율 80% 미만	ㅇ 재점검 실시 ㅇ ‘22년 융자심사 시 반영 (집행잔액 50% 감액)	33개소	5개소
사업비·운영비 집행비율 미준수 (사업비 60% : 운영비 40%)	ㅇ ‘22년 융자심사 시 반영 (운영비 10% 초과집행시 일정금액 감액)	14개소	2개소
집행계획변경 미협의	ㅇ 주의 촉구	18개소	11개소

▢ 향후일정

○ `22. 3. : 점검결과 통보

○ `22. 8. : 융자금 집행률 기준 80% 미만 구역 재점검 시행

붙  임 : 1.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2부.

2. 집행내역 점검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