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979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준식	홍현기	03/15 정교철
협 조

「화재 증거물 감정 SOP」제정 기본 계획

2022. 3.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재 증거물 감정 SOP」제정 기본 계획

감정에 사용되는 용어, 절차, 기술 및 기법 등을 표준화하여 감정 절차의 무결성,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화재 증거물 감정 SOP」제정 추진 계획임

Ⅰ		추진 배경

▢「소방의 화재조사에관한 법률」,「서울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화재 조사 및 증거물 감정의 중요성 부각

- `22년 6월 시행되는 화재조사법(약칭)에 증거물 감정 및 감정 기관 운영 조항을 명시

- 제조물 화재, 발화 지점 판정 등 당사자 간 분쟁 조정 및 화재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소방 환경의 현대화에 발맞춘 증거물 감정의 가이드 라인 부재

- `08년 소방방재청(現 소방청) 화재원인검증매뉴얼 제작 이후 개정 작업 부재

- 발화관련 기기 및 첨단 감정 장비의 최신 기법·사례를 반영한 매뉴얼 제정 필요

⇒ 주요 감정 포인트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화재 조사관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화재증거물 감정센터」KOLAS 인정 추진 관련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의 일환

- KOLAS 인정 대비 증거물 감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감정 절차 및 공정의 문서화

▢ 증거물 감정 결과의 증거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감정 표준절차 마련 필요

- SOP 제정을 통해 감정 절차의 무결성 및 감정 결과의 완전성 확보

Ⅱ		추진 개요

▢ 추진 과제 : 화재증거물 감정 SOP(표준 운영 절차) 제정

▢ 추진 기간 : 2022. 03. ~ 2022. 12.

▢ 주요 추진 일정

3월	➡	4~7월	➡	8~10월	➡	11~12월
‣ 비상설 T/F팀 구성 ‣분과별 작성 대상 분류		‣ SOP코드 및 서식 정립 ‣ 자료 수집 ‣ SOP 초안 작성		‣ 분과 내 교차 검토 ‣ 분과 별 교차 검토		‣ 외부 전문위원 감수 ‣ SOP 제정

Ⅲ		추진 방법

▢ 추진 방향 : 감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표준 절차를 구체적 문서화

▢ 추진 내용 : 제품 감정 SOP 및 감정 장비 운용 SOP 제정

▢ 추진 인원 : T/F팀 운영 및 감정센터 인력풀 활용

						SOP 업무 총괄 (본부 현장대응단장)
	T/F 팀장 (재난조사분석팀장)
제품 감정 SOP									감정장비 운용 SOP
화재조사관 T/F팀 구성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인력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인력풀

▢ 증거물감정 SOP 코드 분류

○ 분류 방법 : 소방청 화재원인검증매뉴얼* 분류체계에 따름

≪*화재원인검증 매뉴얼 코드 분류≫

1. 발화관련기기, 발화요인, 발화열원은 국가화재분류체계에 따라 코드화

- 발화관련기기 : [MA] / 발화요인 0: [PF] / 발화열원 : [HS]

2 발화관련기기 내의 대분류는 알파벳 순으로 코드화

코 드	발화관련 기기	코 드	발화관련 기기	코 드	발화관련 기기
[MA A]	계절용기기	[MA B]	생활기기	[MA C]	주방기기
[MA D]	영상·음향기기	[MA E]	사무기기	[MA F]	조명, 간판
[MA G]	배선/배선기구	[MA H]	전기설비	[MA I]	산업장비
[MA J]	농업용장비	[MA K]	의료장비	[MA L]	상업장비
[MA M]	차량,선박부품	[MA N]	드 론

3. 발화관련기기 대분류 내의 소분류는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코드화

- 예) 계절용기기 [MA A] 소분류

코 드	발화관련 기기	코 드	발화관련 기기	코 드	발화관련 기기
[MA A-01]	에어컨	[MA A-02]	선풍기	[MA A-03]	전기히터/스토브
[MA A-04]	가스난로/스토브	[MA A-05]	석유난로/곤로	[MA A-06]	전기장판류

○ 서울소방 증거물 SOP 코드 표기법

(제품감정SOP) 화재원인검증매뉴얼 코드 표기법에 따르되, 앞에 [SFSI] 표기

※ 예시) “에어컨” 코드표기 : [SFSI-MA-A-01]

(감정장비SOP) 고유 코드명 ⇒ [SFIS AN] ※ 세부 분류는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

⇒ 대분류 및 중분류 코드는 화재원인검증매뉴얼 코드 분류에 따름

※ 예시) “X-ray 운용 SOP” 코드표기 : [SFSI-AN-A-01]

Ⅳ		추진 계획

▢ 제품감정 SOP 제정 계획

○ 추진 방법 : 비 상설 T/F 운영

○ T/F 운영 계획   ※ 분과 구성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계획 수립

(운영 기간) `22년 3월 ~ 제정 완료 시까지

(운영 장소) 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소방학교 훈련탑 8층)

※ 회의 및 교차 검토 등 필요 시에만 소집 / SOP작성, 자료수집 등은 일상업무와 병행 실시

(T/F 구성) 총 16명 (본부 재난조사분석팀 6명, 소방관서 10명)

- T/F팀 구성 인원 ⇒ 첨부1 참조 (감정센터 인력풀 전원 T/F팀 참여)

※ T/F팀 분과구성, 개인별 담당임무 등 세부 사항은 사전 회의를 통해 지정(3월 중)

(제정 내용) 가전, 기계, 차량, 배선 기구 등 제품별 감정 SOP 작성

- ‘발화관련 기기’** 중 중요도(화재 빈도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 작성

⇒ 추후 지속적인 제·개정 작업(고도화)을 통해 작성 범위 확장

≪**「국가 화재 분류 체계」 ‘발화관련 기기’ 대분류≫

계절용기기, 생활기기, 주방기기, 영상/음향기기, 사무기기, 조명/간판

배선/배선기구, 전기설비, 산업장비, 농업용장비, 의료장비, 상업장비,

차량/선박부품, 드론

▢ 감정 장비 운용 SOP 제정 계획

○ 추진 방법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인력풀 활용

○ 추진 계획 (인력풀 운영 계획)

(운영 기간) 연 중  ※ 기존 인력풀 업무와 병행

(운영 장소) 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소방학교 훈련탑 8층)

(추진 인원) 총 30명(9개조)   ※ 감정 장비별 담당자 명단 ⇒ 첨부1 참조

(제정 내용)

- 증거물 감정 장비*** 사용 방법 및 운용 절차에 대한 표준 매뉴얼

- KOLAS 인정 규격(ASTM, ISO 등) 에 따른 시험·분석 표준 절차 제정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용 장비≫

GC/MS, FT-IR, 인화점·발화점 측정기,  X-ray, 디지털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SEM/EDS), 3D스캐너, 화재시뮬레이션, 금속현미경,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시편절단기 폭발압력측정기 등 실험장비,

절연저항계 등 각종 계측 장비

Ⅴ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5,500,000원 (금오백오십만원)

○ 예산과목 : 화재조사전문화 / 사무관리비

- 화재조사 전문위원 자문 수당 : 2,500천 원

- SOP 책자 인쇄비 : 3,000천 원

Ⅵ		향후 계획

▢ 추진 방향 등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회의 실시

○ 일    시 : `22년 03월 중

○ 장    소 : 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8층)

○ 참석 대상 : SOP 제정 T/F팀 및 감정센터 인력풀

○ 회의 내용

- 분과 구성 및 SOP제정 대상, 작성 서식 등 세부 계획 수립

- 자문위원 구성, 이 밖에 향후 SOP 개정‧수정 방법에 관한 의견 수렴

▢ 화재증거물 감정 SOP T/F팀 운영  계획 수립 ⇒ `22년 4월 중

- 사전회의 결과를 토대로 분과 구성‧일정에 관한 T/F 운영 계획 수립

▢ 증거물 감정 SOP 개정(고도화) 지속 추진

- SOP 제정 대상 범위 확장, 매 2년 마다 SOP 개정 필요성 검토

▢ 증거물 감정 SOP 책자 배부(25개 소방서) ⇒ `23년 상반기

붙임 1. 증거물감정 SOP 추진인원 1부.

2. 화재증거물감정 SOP 서식 1부.  끝.

첨부1		증거물감정 SOP 추진 인원

□ 감정센터 인력풀 명단 (30명)

장비명	장비 운용자			비고
	소속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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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AS 추진 인력풀 2명(10조)은 “감정 장비SOP” 추진 인원에서 제외

□ 제품감정SOP T/F팀 명단 (16명)

구 분	소 속	직위	계 급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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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센터 인력풀은 T/F팀 명단에서 제외함 (인력풀 명단으로 갈음)

첨부2		화재증거물 감정 SOP 작성 서식

제품화재감정 기본 절차

SOP코드

SFSI-MA A

페이지 : (1) / (총 2)

○ 제정 현황

일 자	담 당 자	결 재 자
. . .	(인)	(인)
	(인)
	(인)

○ 수정 현황

연번	일 자	담 당 자	수정 사유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개정 현황

연번	일 자	담 당 자	개정 사유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폐기 현황

일 자	담 당 자	결 재 자	폐기 사유
. . .	(인)	(인)

Fire-evidence Analysis and Forensic Lab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제품화재감정 기본 절차
SOP코드	SFSI-MA-A	페이지 : (2) / (총 2)

1. 원리와 구조

2. 발화원인의 조사

3. 검  사

4. 감정 사례

작성자	(인)	. .
분과장	(인)	. .
승인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