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56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웅	노승원	박홍봉		03/15 한유석
협 조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22.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저소득한부모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158백만원 추경편성계획에 따른 2022년도 제1차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Ⅱ-2 독립채산의 원칙)

-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

○ 저소득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사업 예산편성 요청(가족담당관-4417호(‘22.02.28.))

□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금 회 추 경			증감율 (%)
			계	증	감
계	865,566	865,408	158	158	-	0.02%
물순환정책과	1,715	1,715	-	-	-	-
물재생계획과	418,192	418,034	158	158	-	0.02%
물재생시설과	239,183	239,183	-	-	-	-
중랑물재생센터	123,962	123,962	-	-	-	-
난지물재생센터	82,514	82,514	-	-	-	-

□ 추경 편성계획

○ 저소득한부모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액 158백만원 증액에 의한 세입․세출 편성

-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증)158백만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비 고
일반회계지원금		5,730,064	5,571,628	158,436
	저소득한부모가정하수도감면	158,436	0	158,436	신 설

-  (세출) 예비비 (증)158백만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비 고
예비비(자본)		398,830	240,394	158,436
	예비비	398,830	240,394	158,436	증 액

□ 향후 추진일정

○ 추경(안) 시의회 제출                           2022. 3. 17.(목)

○ 제306회 임시회 개회                          2022. 3. 25.(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