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2599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종인		이주영	전결 03/14 명노준
협조

공공주택 매입비 산정 및 계약서(안)보고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22. 3.

-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주택 매입비 산정 및 계약서(안) 검토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주택 매매협의 요청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매입비를 산정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매매계약서(안)을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15.3.6. 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위치,면적 : 동대문구 용두동 11-1번지 일대(7,011.6㎡)

□ 건축규모 : 지상40층 지하6층 아파트 2개동 220세대***********

□ 추진경위

❍ 2011. 5.19. : 사업시행인가(15.5.28 변경)

❍ 2019. 1.31.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9. 3.21. : 착공

❍ 2023.1.   : 준공(예정)

3		매입비 산정결과

□ 매입가격 산정(상세내역 붙임)

❍ 총  괄(세대별 건축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	**	1,832,896,000	-	****
128.33******	7	838,852,000	838,852,000
179.81*(84형)	6	994,044,000	994,044,000

❍ 건축비 및 가산항목 내역

- 지상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 표준건축비의 63% 가산

- 발코니 일괄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가산

- 발코니 확장

· 거실·침실 : 확정면적×(110,000원+부가세)

· 주방 : 확장면적×(99,000원+부가세)

4		검 토 의 견

□ 매매계약 체결시기 적정여부 : 적정

❍ 건축공정 53.75%(’21.11.30), 골조공사 완료단계로 매매계약 체결 가능 함

※ 건축공정 20%(전체층수의 1/2이상 골조공사 완성)이후 계약가능

□ 매입비 지급계획                                    (단위 : 원)

구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15%씩 4회 분할)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	***********	*************	***********	***********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창희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입가격 산정결과 및 매매계약체결 안내(매도인)

❍ 매매계약 체결(매도인이 공공주택과에서 매매계약서에 날인)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위한 매매계약 사실 통보

❍ 매도인의 매입비(계약금~잔금2차)청구에 의한 매입비 지급

붙임 1. 매입비 산출 내역서 1부.

2. 매매계약서(안) 1부.

3. 신청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