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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2년 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2022년 2월분 가산금을 결의 등록합니다.

□ 결정결의(가산금) 내역

가.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나. 결의번호 : ********

다. 건    수 : *******************

라. 총가산금 : *********************

※ 과태료 체납 가산금 : 징수액의 3% / 중가산금 : 징수액의 1.2%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03/14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