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질의 회신

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4200호(2022.3.7.) 및 건설혁신과-2649호(2022.2.25. 행정2부시장방침 제4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질의

1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022년 발주공사부터 적용하며 “방침 수립 전 발주된 공사는 추후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이므로 2021년 발주된 공사에도 적용 가능

2안) 개선방안에서 적용 기간을 2022년 발주공사로 제한하였으므로 2021년 발주된 공사는 적용 제외

나. 검토의견 회신

1) 본 방침서 시행 취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차원에서 기 시행 중인 공사(2022년 발주 또는 시행중인 공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2)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연간단가 공사는 2022.1.1.이후 작업지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잔여 총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검토부서에서 시스템상 승인이 전제되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문석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3/14 전태호
협조자	주무관	엄희원
시행	건설혁신과-3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6	/전송	02-768-8905	/	lms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