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3342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예리	이홍석	김정선	이인근		03/11 유연식
협 조

2022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2022. 0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2022년 상반기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 보급계획을 수립·시행, 대기오염물질 및 주택가 소음을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ㅇ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계획(기후변화대응과-2001, ’22.2.14.)

ㅇ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2.2.28.)

□ 추진 배경

ㅇ「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및「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2021.9.29)이행을 위한 ’22년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 수립·시행

- ’26년까지 총 40만대 전기차 보급(※’22년까지 누적 전기차 8만대 보급)

ㅇ 내연기관 이륜차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 등 환경적으로 취약하여 전기이륜차로 교체 시급

- 50cc 미만 내연기관 이륜차는 소형승용차 대비 CO(일산화탄소)는 23배, HC(탄화수소)는 279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 출처: 수도권대기환경청

ㅇ 특히, 배달용 이륜차는 일반 이륜차 대비 일주행거리가 5~6배 이상으로, 온실가스 및 주택가 소음 저감 효과가 커 전기이륜차로 우선 전환 필요

- 주행거리: 일반 29km/일, 배달용 150km/일, 퀵서비스 200km/일

-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주택가 배달용 이륜차 소음 피해 발생

Ⅱ		’21년 사업평가

□ 주요 성과

ㅇ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10.29.)

- 2025년까지 전업배달용 이륜차 3만5천대 100% 교체를 위한 기반 마련

ㅇ 2020년 대비 80%이상 증가한 4,600여대 보급, 특히 주택가 소음민원의 주요 요인인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대폭 확대

구 분	합계	’10~’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보급	11,798	1,343	3,384	2,466	4,605
배 달 용	3,600	501	814	681	1,604

ㅇ 배달용 전기이륜차 충전편의를 위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116기 설치

- 환경부(KT 협업) 75기, 제조·수입사 자체 41기 서울시내 설치 완료

□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ㅇ 콜센터 및 AS 서비스 지정점 미운영, 전기이륜차 수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 없는 형식적 서비스 지정점 운영, 예비부품 부족 등 사후관리 체계 미흡

→ 서울시내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A/S 지정점 운영 의무화, 필수 장비 구비․ 필수부품 예비보유 등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체계 구체화 필요

ㅇ 전기이륜차의 경우 충전시간(4~6시간)이 길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km 수준으로 짧아 일주행거리가 150km 이상인 배달용으로는 비 선호

→ 전업배달기사의 충전편의를 위해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자 특별 보급

ㅇ 2021년 75세 이상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41명으로, 고령층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이 전기이륜차 사고를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 가능

→ 만75세이상 전기이륜차 구매자‘교통안전교육확인증’제출 의무화

Ⅲ		’22년 보급 개요

□ 보급 목표

’10~’21년

’22년 보급목표 7,000대

’22년

11,798대

⇨

구 분	합계	개인․법인	배달용	BSS설치	공공
목 표	7,000	2,900	2,600	1,480	20
본예산	3,988	1,600	1,400	970	18
추 경	3,012	1,300	1,200	510	2

⇨

2만대

※ BSS(Battery Swapping Station):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 상반기 보급 추이 및 수요에 따라 2022년 전체 보급목표는 변경

□ 보급 방향

ㅇ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고, 주택가 소음 저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배달용 전기이륜차 중점 보급 추진

ㅇ 배달용으로는 짧은 주행거리 보완을 위해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대폭 확대

-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자체 설치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참여자에게 전기이륜차 우선·별도 보급을 통한 충전소 설치 유도

ㅇ 하반기 신모델 출시 등을 대비, 상·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공고 실시

□ 상반기 보급 개요

ㅇ 보급대수: 3,988대(’22년 7,000대 보급목표 대비 3,012대 추경 필요)

합계	민간 공고					BSS설치	공공
	계	일반	배달용	법인	우선
3,988	3,000	800	1,400	500	300	970	18

ㅇ 보급예산: 총 7,225백만원(국비: 3,589, 시비: 3,636)

ㅇ 보급대상: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개인, 법인, 외국인

ㅇ 보급방법: 민간공고를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BSS설치 물량은  자체 BSS설치 또는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사업 참여자 보급

Ⅳ		상반기 세부 보급계획

□ 민간공고 보급

ㅇ 보급대수: 3,000대(소요예산 5,400백만원)

ㅇ 보급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서울시 30일 이상 거주)

※ 단, 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교통안전교육확인증’제출자 한정

신설

ㅇ 보급방법: 공고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공고물량

합계	개인	배달용* 신설	법인 신설	우선순위**
3,000	800	1,400	500	300
100%	27%	46%	17%	10%

* 배 달 용

- (개인) 최소 6개월 이상 가입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증서, 한국전기이륜차 배달 라이더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는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회원증 등 제출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장 사진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을 통해 배달 전문업체임을 증빙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내연 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일 반 형				기타형 (삼륜등)	비고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 지원액	2022년	140	240	270	300	300	국비:시비=1:1
	2021년	150	260	290	330	330	국비:시비=1:1

ㅇ 추가보조금: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최대 20만원 지원

ㅇ 대수제한: 개인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구매대수 제한 없음

※ 5대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설치 필요성 등 검토 후 보급 결정

□ 특별보급 (BSS 설치자)

신설

ㅇ 보급목적: 배달용으로는 짧은 주행거리 보완을 위해서는 BSS 설치 확대 필요

ㅇ 보급대수: 970대

ㅇ 보급대상: BSS(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자

- ① 자체 예산 BSS 설치사업자, ② ’22년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사업 참여자

- BSS 1대당 최대 10대의 전기이륜차 매칭 지원(전업 배달용 대상)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공모 사업>
ㅇ 주체/주관: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ㅇ 사업예산: 430억원 - (유형별) 초급속·급속: 265억, 중속·완속: 135억,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30억 - (1대당 설치비 지원) 초급속 7,500만원, 급속 4,000~1,000만원, 완속 160만원,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충전스테이션 1,600~2,000만원 지원

ㅇ 추진방법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	서울시 사업 선정 및 환경부 제출	→	무공해차 브랜드 사업 선정	→	BSS 설치 및 전기이륜차 보급
BSS 참여자(3월)		서울시(3월)		환경부(4월)		BSS 참여자 및 서울시 (6월)

※ 자체예산 BSS 설치자는 서울시에서 대상사업자 선정 후 추진

ㅇ 소요예산: 1,746백만원 (국 873, 시 873)

□ 공공부문 이륜차 보급

ㅇ 보급대수: 18대

ㅇ 보급대상: 소방재난본부(8), 상수도사업본부(5), 중부공원녹지사업소(5)

ㅇ 보급방법: 사업비 교부(기후변화대응과) → 조달구매(구매기관) → 정산

ㅇ 보 조 금: 차량가 전액 지원

ㅇ 소요예산: 79.2백만원(국 16.2, 시 63)

Ⅴ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 신설

□ 근  거

ㅇ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1호(신설, ’21.12.31.)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 사항

① A/S 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 확인이 가능한 AS 신고접수 체계 구축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A/S 지정점 운영 의무화

- (’22년 최초 신청 전) 최소 1개소 이상 → (7월 이후)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ㅇ 도심권(3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ㅇ 서북권(3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ㅇ 동북권(8개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ㅇ 서남권(7개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ㅇ 동남권(4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③ A/S 지정점의 서비스 품질 확보

- 형식적인 A/S 지정점 운영 방지를 위해 전기이륜차 A/S 지정점의 필수적 장비, 정비 인력 등 구비 사항 구체화

	<AS 지정점 필수 구비·제출 사항>
ㅇ (장비) 오토바이 전용 리프트, 오토바이 전용 운송용 트럭 보유 ㅇ (인력) 2인 이상의 AS 지정점 운영 인력 확보 ㅇ (자격) 내연기관 10년이상 또는 전기이륜차 2년이상 운영, 전기이륜차 정비자격증 보유 ㅇ (교육) 1년 1회 이상 전기이륜차 정비교육 증빙자료

④ 예비부품 보관

- 부품 수급문제로 인한 AS 장시간 소요 방지를 위해, 예비 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10대분 이상을 확보 의무화 ※ 환경부 자료 제출 증빙으로 갈음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 제출 방법>

① 자체 콜센터 및 AS 지정점 운영

- 콜센터 등 AS 신고체계(실시간 서비스 현황 알림 등 포함), 5개 권역별AS 지정점 필수 구비사항 등 업체별로 증빙

② 공동 AS망 활용

- 콜센터, AS 지정점 등의 증빙서류를 공동 AS망 운영주체 일괄 증빙 (※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에서 공동 AS망 운영예정 )

Ⅵ		추진일정

ㅇ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 ’22.3.16.

ㅇ 자체 BSS설치 사업자 및 브랜드사업 참여 수요조사	: ’22.3.10.

ㅇ 사후관리 체계 구비 여부 증빙업체 공지	: ’22.3.21.

ㅇ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접수	: ’22.3.22.~

ㅇ 서울시 브랜드 사업 제출(환경부)	: ’22.3.30.

ㅇ 자체 BSS설치 공동사업 승인 및 보도자료 제공	: ’22.3.31.

ㅇ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 ’22.7월

붙임  1.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2. 2022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붙임 1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A/S 대표번호
사후 수리 체계 관리방법	자체 AS 지정점[ ]			A/S 공동망 활용 [ ] - 공동 AS망 이름

상기 업체는 위와 같이 실제 사후 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중임을 확인하고,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2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앞	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 추가 제출 서류 >

1. 자체 AS 지정점 운영: 자체 콜센터 및 A/S 신고체계 증빙, 서울시내 5개 이상 AS 지정점

( 첨부의 전기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양식 첨부)

2. 공동AS망 운영: 공동 AS 운영업체에서 증빙자료 일괄 제출

(※ 가입업체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첨부		제작·수입사 제출 양식

전기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센터명 :			계약일 :
연락처 :
위 치 :			구 분 : □ 직영 □ 위탁 (※협회위탁일 경우 협회명 기재)
항 목 별		세부내역		비 고
지정센터 관리상태
	- 수리면적	33㎡
	- 주변 청결상태	주1회 청소
	-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예방	소화기 비치, 유류물품 분리보관
지정센터 보유장비
	- 필수장비 내역	오토바이 전용 운송트럭, 전용 리프트
지정센터 인력관리
	- 관련 자격증 보유인력현황	2명
	- 정비 매뉴얼 상시비치	비치
	- 정비교육 실시 여부	년1회
지정센터 운영경험
	- 내연기관 수리경력(사업자등록일 기준)	00년
	- 전기이륜차 수리경력	0년
※ 정비매뉴얼, 지정센터 사업자등록증, 시설현황 및 필수 보유장비 사진자료 첨부

2022년 서울특별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에 따라 전기이륜차 AS  지정센터 현황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   3.     .

제작‧수입사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